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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10.4선언 기념이 아니라 폐기해야 노무현과 김정일이 6.15 휴지 쪽 이면지에 쓴 10.4 매국합의 당연 무효 10.4선언 기념이 아니라 폐기해야 퇴임을 불과 4개월 여 남겨놓은 노무현이 김대중 등쌀에 못 이겨 평양에 올라가 김정일을 만나 10.4매국선언에 서명하고 돌아 온 1주년 기념식을 당시 수행원들 중심으로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마침 김해 봉하마을에 아방궁을 차려 놓고 최고의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하여 ´민주2.0´ 이라는 사이버 베트콩정부까지 만들어 ´시민혁명´을 꿈꾸는 국가기밀절도단 두목 노무현도 참석한다. 소위 10.4 합의란 것은 2007 대선을 불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친북정권연장´을 위한 고육책으로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서울답방 약속을 파기하여 휴지 쪽이 된 6.15선언에 이은 2차 남북정상 쇼였다. 김정일과 ´연방제´를 약속한 6.15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반역선언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으며 이런 반역선언의 재확인을 전제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약속한 10.4합의 역시 무효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정비하기로 합의 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것은 없으나 헌법 제 3조 영토조항과 이를 근거로 북의 대한민국 파괴 및 전복활동을 거부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뜻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휴지 쪽이 된 6.15선언은 물론이요 김정일에게 일방적인 퍼주기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약속한 10.4 반역합의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기밀절도범 노무현을 퇴임과 동시에 ´교도소´로 안 모시고 ´봉하대´로 고이 보내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10.4합의는 "뻥이요!"라고 폐기 선언을 하는 게 옳다. 출처 독립신문 2008년09월30일 18:21: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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