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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판도 전에 보수패배를 만든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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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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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光 東, 나라정책연구원장
1. 새누리당 비대위는 국민의 뜻이 담긴 총선결과가 나기도 전에 새누리당의 패배를 자초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총선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선거는 선거결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정당의 정체성 확립과정당이 추구하는 지향가치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자체가 바로 선거이자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 비대위는 자유-안보-성장-시장-기회-공정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치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그것이 국가를 번영시키며 안정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오직 그 길만이 국민복지와 분배를 더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정립하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은 국민에게 새누리당을 선택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고 새누리당이 지향할 길을 차별성있게 제시하지 못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론 한국사회가 가야할 대안을 만들어 세우지 못하고 진보세력의 안에 대한 수정안만을 계속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2. 새누리당 비대위는 새누리당의 가치와 정책을 정립하기도 전에 오히려 보수 폐기를 시도하고 스스로 출범시킨 이명박정부와의 차별성을 공유된 지향점으로 함으로써 책임정당으로서의 신뢰도 지키지 못했다. 공천결과도 상당부분 그런 결과의 산물이 되었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가치의 계승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새누리당은 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할 자신감과 자긍심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 온존시키는 북한 조선노동당과 맞서 싸울 용기를 보이지도 않았다.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더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 및 방향성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당성과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계속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새누리당이 계승할 가치부재와 자기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국민이 자신을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비대위는 우리 사회가 번영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포플리즘 배격, 정부재정 건전화, 성장동력 창출, 기회균등 확립과 정부무능 및 비효율 극복이라는 명박한 과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론 기회균등 확립과 관련된 것 이외의 어떤 정책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반값등록금이나 군인월급인상, 보편복지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플리즘에 가담함으로서 무책임정당의 대열로 들어섰다. 크리스마스선물은 산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세금을 거둬 자식-등록금-에게 나눠주고, 자식에게 세금을 거둬 부모연금-노령-에게 나눠주고, 남편에게 세금거둬 부인-양육수당-에게 나눠주고, 부인에게 세금거둬 아동-무상급식-에게 나눠주는 식의 기만적 정책을 마치 실효성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이 기술개발하고 시장개척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거나, 또 새로운 길(SOC)을 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복지가 아니고 오직 돈을 나눠주는 것이 복지라는 착각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묵묵히 일하는 건전한 국민들이 의지할 정당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하였고, 결국 그들도 남 탓하고 정부를 쳐다보며 정부책임과 복지분배 요구를 하는 대열로 합류하도록 조장하였다.
4. 비대위는 스스로가 심각한 정체성 결여와 역사인식의 결여를 노출함으로서 쇄신주체라는 비대위가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쇄신대상이 되었음 보여주었다. 특히 새누리당 전체도 그렇지만 비대위원들도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스스로 성장하고 업적과 성과를 통해 누적적으로 평가받기보다는 물려받은 것이 많은 조건에서 출발하다보니 명확한 자기 길을 만들고 평가받기보다는 비난과 공격을 방어하는 식의 수세적 대응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는 결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제치고 남들이 가지 않은 새 길을 만들어 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자유선진, 국민생각, 대한국당, 미래연합 등 수없이 많은 보수정당 등장과 보수분열을 조장한 원인제공으로도 확인되고, 민주통합당 중진의원이 진보당/민주당은 물론 새누리까지 좌로 달려감으로서 대한민국호의 배가 좌로 전복되게 되었다는 비판으로도 상징된다.
5. 새누리당 비대위는 민주당의 정체성 공천에 맞서 시스템공천과 도덕성을 위주로 한 공천을 천명하였지만 아무리 우호적이고 관대한 잣대로 재고해 보더라도 시스템공천이거나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공천임을 느끼게 만들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사회발전의 장애가 된 정치와 리더십영역에서 새로운 국가주도세력을 만듬으로서 험난한 시대에 맞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세력의 재구성을 형성시키지 못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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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1 [10:32] 최종편집: ⓒ 라이트뉴스( http://rightnews.kr )
출처;라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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