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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고언 “19대 국회 이것만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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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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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반드시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6월,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現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강명순 의원. 강 의원은 25일 새누리당 당원증을 반납하고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떠나겠다면서 19대 국회에 몇가지 숙제를 남겨놓았다.
강 의원은 “19대 국회가 극빈층의 빈곤문제와 서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겠다”며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명도 없는 나라를 2020년까지 만들고 세계의 빈곤퇴치 사명을 감당하고자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강 의원이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법은 미국과 독일 등 정치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를 결석한 의원이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의원들에게 세비를 반납받게끔 해달라고 했다. 또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의원총회 등으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정당 역시 세비를 반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의원세비가 인상된 점도 지적하며 증자된 예산을 빈곤문제 해결 예산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의원들의 모범적인 실천이 민생문제해결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골프나 폭탄주를 줄이면 세비는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다.
강 의원은 아울러 19대 국회에선 청소년 문제에 보다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가출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청소년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강 의원이 남긴 제언이다.
1. 18대 국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했으나 폐기된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채용하지못하 도록 법을 반드시 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고 상임위를 결석한 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의원 총회등으로 본회의의 진행을 방해한 당에서도 세비반납 해야합니다.
3. 18대동안 거의 매년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면 정책심의는 자동 중지 됩니다.
그러므로 공천 제대로 하여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만일 선거를 해야한다면 차점 당선자가 승계하여 국민의 혈세로 선거비용이 추가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4. 19대 국회는 의원세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의원 세비도 삭감하여 빈곤문제 해결하는 예산으 로 사용하십시오 서구 복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력만큼 덴마크나 서구 유럽의 의원들의 검소한 절제 세비를 받으시고 골프나 폭탄주를 줄이면 세비는 반으로 줄 여도 됩니다. 의원들의 모범적인 실천이 민생문제해결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5. 국회내 최류탄 투척같은 어떤 폭력도 반드시 추방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를 만드세요.
6. 국회의원회관 신청사 공간이 두배로 넓어진만큼 국민들의 아픔과 빈곤문제 민생문제를 두 배 더 많이 두배 더 빨리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대 빈나특위 전통을 이어주십시오.
7. 본의원과 보좌진이 2012년 5월 25일까지 작성한 사회복지와 보건복지에 관한 정책과제 6000 페이지 4년동안 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떠나 갑니다. 참고하시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낭비없이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예산낭비를 줄이기를 요청합니다
8.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가출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으 로 청소년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대안제시로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9. 새누리당 당원증을 반납하고 빈곤현장으로 가서 좌우로 치우치지않고 빈곤없는 온세상을 2020 년까지 만들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issbreak@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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