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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얼마나 비대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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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국회 다이어트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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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2.05.24 18:07:59
국회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호화 의원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국회의 방만한 조직규모에 대해 분석한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1- 국회, 얼마나 비대해졌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자 바른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다이어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왜 개헌운동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초대 국회 개원당시에 비해 150% 늘어났다. 인구수에 맞게 따져보면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 의원수가 많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자체 의원이 3,621명에 묶여있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늘어난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의원들이 법률개정을 통해 결정하는데, 의원들의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헌법에 의원 정수 상한선 설정 등의 장치 필요하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의원이 늘어나면 보좌진, 국회 사무처 인력, 국회 시설 등도 동시에 늘어나, 그 만큼 예산 증대가 수반되는 건 당연한 얘기다.
실제로 의원보좌직원은 도입당시에 비해 7배 늘어났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5.6배, 사무처 직원은 개원당시에 비해 8.9배나 늘었다.
의원 보좌직원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원의 지역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좌진 급여 유용 등의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늘어나자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좌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도 만만찮은 몸집 불리기를 했다. 국회 건물면적은 1976년 여의도로 이전한 이후 4배나 늘어났다. 의원의 사무실면적은 25평에서 45평으로 커졌다.
그들의 처우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의원의 급여(수당)는 월 882만8,850원(2011년)으로 2001년의 462만1,650원에 비해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2012년에 수당은 월 1,031만원으로 연봉은 1억3,000만원을 상회한다.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 지원된다.
국회의원 은퇴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988년 20만원에서 6배 늘어났으며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됐다.
그 외에도 정책개발, 자료 발간,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 여 원이 지원된다.
2011년 국회예산은 2001년에 비해 무려 255%가 늘어났다. 행정부의 예산증가율을 상회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80년 도입당시에 비해 65배나 늘었다.
바른사회는 “국회 예산은 물론,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도 국회가 하므로 국회의 예산증액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의 예산감사를 받지 않아 집행에 대한 감사통제가 부실화 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감사가 제한적인 점도 언급했다. 상당수의 의원들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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