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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들면 다음은 우파의 횃불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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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公權力執行 못하면 法治主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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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변인 이정미는 검찰의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5월21일) 오전 8시35분경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에 근거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부정 의혹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강기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논평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부분인데, 검찰의 수사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 맞서 4개월간 당원명부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진보정당의 운명이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에 의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만큼 검찰과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 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말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이석기와 김재연의 비례대표사퇴 요구 시한을 이미 넘기고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들에게 당내에서 대체 무슨 조치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궤변이다. 통진당은 종북좌파 정당임을 전혀 감추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통진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수사하려는 검찰의 공권력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니,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무시하고 또한 법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저런 정당을 국가가 정치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무법천지임을 자랑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난 2009년 붉은 머리띠를 매고 마치 목숨을 걸어 나라를 지키려는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MBC 서울 방송국을 검찰로부터 지키겠다고 주먹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쳤던 붉은 깽판족들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날조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위해 검찰이 인간 방어막을 뚫지 못해 MBC건물에서 손을 털며 물러 나면서 “물리력에 의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는 구차하기 그지 없는 변명으로 얼버무렸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제 대한민국 공권력은 저 떼법 부대와 깽판족에게 항복하고 말았구나”라고 어처구니 없는 한숨을 내 쉬었었다.
그런 비참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지금, 또 다시 대한민국 검찰이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정당 통진당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못하고 저들 깽판 족에게 마치 동네 폭력배와 몸 싸움을 하듯이 밀고 당기며 참으로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국민들의 눈에 비춰 주고 있다. 이번에도 준엄한 법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부가 빨갱이 집단에게 항복했다는 암시를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고, 다음은 우파시민단체를 거쳐 국군에게로 그 싸움이 번질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눈에 선하다.
저 모습을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무조건 악을 쓰며 버티면 된다. 숫자가 많고 억지를 부리면 공권력도 어쩌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법천지임을 만 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마치 그런 억지와 깽판이 민주주주의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당신이 지금 대통령 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다. 청와대를 폭도들이 침입한다면 당신은 대체 무슨 조치를 취하겠는가?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만 지키겠다면서 누구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고 명령을 내릴 것인가? 대통령 당신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 지키면 나라가 온전하게 통치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를 지키는 보루인 검찰이 무법자들로부터 법 집행을 거부 당했다면 당신은 이미 국가를 지키겠다는 취임 시 선언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쳤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더 이상 법치를 포기하고 나약하며 비굴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상.
폴리뷰 토론방 - 성정태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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