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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국민만 바라보고…’ 표어,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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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와 ‘국가 미래 비젼’이 서로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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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피터 박사 (논설위원) 2012.05.07 10:25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국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표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은, 회의실 정면 벽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었었다. 민통당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등 서로 비슷한, ‘오직 국민’이란 슬로건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링컨의 말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제도임으로 ‘오직 국민..’이란 표어가, 일견으로는, 틀린 것은 아닌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국가’는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또 자기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반국가적’ 군중들이라면, 그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라는 구호가, 정말 바람직한 것이며 올바른 것일까? 또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책 표어가 될수 있을까?
1867년 10월 18일은 미국인들에게 별로 기억되는 날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의 하나이다. 이날, 알라스카의 Sitka 에 있는 총독 관저 앞 광장에서는 하나의 의식이 거행되었다. 군인들이 도열한가운데 국기대에 걸려있던 러시아의 깃발이 내려지고, 미국의 깃발이 올려져, 선명한 하늘에 펄럭이게 되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알라스카를 산 날이다.
그때 미국민들은 알라스카를 눈과 얼음에 쌓인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알라스카 구입을 반대하였다. 모든 언론들뿐 아니라 여론도, ‘쓸모없는 불모지를 왜 구입하려느냐?”, “그것은 아이스 박스에 불과하다”라며 모두 ‘반대’하였다.
그러나 알라스카 구입을 위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당시의 William H. Seward 국무장관은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는, 그 땅은 꼭 미국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 Andrew Johnson도, 의회의 탄핵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땅은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음세대를 위하여 꼭 사야 한다.”라고 국민을 설득해 나갔다. 그러나 국회가 문제였다. 당시의 야당인 공화당은 ‘절대 반대’였다. ‘Seward’s Folly’(수워드의 어리석음)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하원에서는 구입자금 지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0개월이 지난 그 이듬해 8월에야 미국은 돈을 러시아에 지불하였다.
미국은 ‘에이커’ 당 2센트 (Km2 당으로 하면 $4.7)를 주고, 미 본토 면적의 5분의1 이나 되는, 58만6,412 스퀘어 마일(1백51만8,800 Km2) 의 드넓은 땅을 산 셈이다. 1880년에 알라스카에서 막대한 금(gold)이 발견되었다. 그때 ‘Gold Rush’기간에 알라스카에서 캐낸 금은 약 10억 달라가 넘었다. 720만 달러를 투자하여 무려 약 150배의 이익을 남긴 것이나 다름 없다. 1968년에는 Prudhoe Bay 에서 ‘검은 황금’이라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개스 자원이 발견되었다.
그뿐 아니다. 베링해협을 지나 불과 55마일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볼 때, 알라스카를 얻음으로 미국은 ‘국방, 안보’상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요충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때 만일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나 수워드 국무장관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여론에만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냉전 시기에, 알라스카가 쏘련의 핵과 미사일 기지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은 쏘련에 끌려 다니는, 힘을 못쓰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두자리 대의 가난하고 낙후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오늘날의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가게 한 ‘한국 경제 부흥의 초석’을 놓은 분이다. 그는 그때의,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를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를 바라보고 뛴 위대한 지도자였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야당, 언론은 물론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김대중, 김영삼은 아예 건설 현장에 들어 누어 반대 데모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발전된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비젼’을 바라보고, 소신을 굽히지않고,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국민 여론이란 마치 ‘끓는 냄비’ 같은 것이다. 현재 뜨겁게 끓다가도 다음순간 또 싸늘하게 식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감정과 비슷하다. 사람의 감정이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현재의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을수 없는것처럼, 현재의 ‘국민만’ 바라보고,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국민의 뜻에만 따르겠다고만 한다면, ‘국가의 장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현재, 누구나 다 국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원한다. 나아가 더 많이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서울시의 정책 선거에서 오세훈이 진 원인이 무엇인가? ‘꽁짜’를 바라는 많은 ‘국민’(시민)들의 원하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일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이상’(理想)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린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비위 맞추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국민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국민의표’만 바라본다는 얘기인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종의 국민’비위맟추기’ 정책인 ‘무조건 퍼주기, 포퓰리즘’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 국민의 ‘표’만 바라보다가는 한국도 언젠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론 알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도로의 먼길까지 내다보고 모퉁이까지 살펴야 하는 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국민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옳은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고용한 것이다.”
때로는 국가의 ‘장래 비젼’과, 현재 국민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 특히 ‘국민 의식수준’이 낮을때는 더 그럴수 있다. 그런때 국민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소신있게 결정하고 밀고 나갈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추진하고 또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계획을 시작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현재의 국민 여론에만 줄타기를 하지 말고, (일부 국민이 대규모 반대 촛불시위를 한다고 해도, ‘아침이슬’이나 부르며 무력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일부 국민’의 반대를 넘어서는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차기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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