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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노태우 脫 군사 파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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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은 대통령중심제-내각제 개헌이 선거운동 방향 핵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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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우리나라는 군사 쿠데타 세력이 장기간 통치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장군 출신들이다. 그들은 공히 군사 쿠데타 세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31년 여간 장기 통치 했다. 3인은 모두 대구-경북(TK) 출신들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방법으로 인권을 탄압했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지독한 최루탄을 쏘아댔다. 그런 점에서 이들 군사 쿠데타 세력들은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과 별로 다를 게 없는 파쇼(fascio)정치를 구사했다. 군사력으로 국권을 찬탈, 유린했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파시즘에 대한 사전에서의 정의는 “1919년 이탈리아의 B.무솔리니가 주장한 국수주의적·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및 운동을 말한다. 원래 묶음(束)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결속·단결의 뜻으로 전용(轉用)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12월 19일에 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대선 예비후보로부터 먼저 개헌해야한다는 공약성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군사정권 시절에 만든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헌법은 전두환 체육관 대통령 선출에 기초하고 있다. 간선-7년 단임제였다. 그 이후 노태우의 당선을 위해 5년 직선-단임대통령제로 바꾸었을 뿐이다. 현 헌법은 군사통치의 유물(?)인 셈이다. 민주화가 정착된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고쳐만들 시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한다는데 개헌 당위성이 있다. 그 당위성이란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 필요성이다.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계열로 알려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10일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 권력은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결국은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고 전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고, 정치안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도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을 해소키 위해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선거제도 혁신을 통해 국회의원 총수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대통령 친인척이 감옥에 가고, 한 명의 대통령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 했다”고 지적, 과거헌법의 폐단을 적시했다.
차기 대권도전을 이미 선언한 바 있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정치 분야 공약을 밝히는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에 동조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개헌을 통해 현재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들도 곧 나타날 것이다. 이들가운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할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군사 쿠데타 또는 그 파워로 집권한 이들의 시대는 노태우 때로 마감(1993년 2월) 했다. 그 이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개헌에 손도 대지 못했다. 식민지와 군사통치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올 대선은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제냐가 선거운동 방향의 핵이 될 것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쿠데타 파쇼정치, 부끄러운 군사정치 시대에 만든 헌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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