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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피해액 무려 3조7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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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직접피해받은 상인 영업손실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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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개월간 지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이 3조75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2일부터 8월 15일까지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며 "금액으로는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피해비용은 1조574억 원이었고 이 중 서울 강북 상인들의 영업 손실액이 9042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액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840억원 등이 직접피해 비용으로 집계됐다.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8378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이 8561억원 등 간접피해 비용은 총 2조6939억원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촛불시위가 장기화 불법화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같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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