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여당의원인 홍준표의원 등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집권여당 원내총무인 홍준표 의원은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적 사고 때문에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포플리즘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솔직히 정치인의 자리에서 한발자국 물러서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좌파의 포플리즘으로 5년간을 누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라고지고 나니 그 얼마나 자유민주 대한민국다워지고 있는가. 지금은 좌파 포플리즘의 잔재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지만 머지않아 자유대한민국의 실질적 가치가 발생되어 국민들에게 행복이 돌아 올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여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치할 바에야 차라리 정치인들은 스스로 사표를 쓰고 정치를 통째로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선진당을 비롯하여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집권여당원내 대표까지 어떤(?) 연유로인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으니, 정책이 안 맞으면, 정책이 자기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정당으로 당적을 깨끗하게 옮기는 편이 나을 성도 싶다. 예컨대 한나라당 홍준표에서 민주당 홍준표로 당적을 바꾸면 어떨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소명이고 보면, 결국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된 ‘퍼센트’ 숫자 결과만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는 순간의 정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라도 국가성장 동력의 미래가 담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덕목인 것이다.
종부세는 좌파정권이 좌파 이념적으로 부유층을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좌파적 정치세금 폭탄이자 사회주의적 세금 모드다.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상황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정치를 한다고 상정해 본다면 자유시장경제의 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는 국가정체성과 이념에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동산 종부세 완화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매우 합당하며 시의 적절한 용기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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