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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저축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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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을 또 퇴출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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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태(ktc39510) [2012-05-08 06:44:40]
금융범죄의 소굴이 된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을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 시키는 것으로 그들이 할 일을 다한 것인가.
저축은행 부실을 실질적으로 키운 금융당국의 퇴출은 누가 시킬 것인가.
금융 당국은 어떤 책임을 저야 하는가.
또 다시 금융당국에 의해 4개의 저축은행 퇴출이 발표 되었다. 벌써 몇 번째인가.
금융당국은 퇴출 결정 발표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저축은행의 줄줄이 퇴출에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어째서 자신들이 부실화 시킨 저축은행을 퇴출시켜 가여운 서민 예금주들의 희생만 강요 하는가.
금융당국이 할 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줄줄이 퇴출이 가능했겠는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푼돈 받아 먹고 저축은행 부실을 덮어주고 부추긴 면은 없었던가.
적어도 저축은행 부실의 80%는 당연히 금융당국 책임이고, 20%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책임이다.
경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경영진의 도둑질을 막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 도둑질을 막아야 할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먹고 잘 사는데 불쌍한 예금주들만 일생을 번 금융재산으로 이자 몇푼 더 받으려다 원금까지 날려버리는 피해를 보아야 하다니 너무 불공평 하지 않은가.
저축은행의 설치를 허가한 것은 누구 인가.
저축은행이 부실에 빠지도록 방치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저축은행 경영자들이 예금주들의 돈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저축은행을 부실에 빠트리도록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어째서 정부가 허가하고, 금융당국이 감시한다고 한 저축은행에 돈을 맞긴 예금주들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금융당국은 퇴출을 결정하기 전에 예금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이라도 했던가.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인 서민 예금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영주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라
그들이 이리 저리 빼돌린 은닉 재산을 하나 남김 없이 회수하라.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가장 손 쉬운 방법, 손실을 국고로 보존해 주는 방법에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금융당국도 자시들의 부실 감독과 감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저라.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에 각종 부실의 버섯이 번져나가는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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