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다.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의 등불이 돼 달라”면서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달라. 그럴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 당국이 여론몰이식 주의.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법 질서 확립은 안전. 신뢰와 함께 선진국의 기본 요건으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나라와 사회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 질서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선진국 사법제도에 대한 집중연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사법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계적 변화와 흐름을 잃지 않도록 국제적인 역량과 개방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중심 재판제도와 관련, “국민의 신뢰없는 사법부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사법부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서 “최근 법원이 법정 중심의 재판절차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국민에 가까이 가려는 사법부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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