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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예정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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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진영의 자성의 목소리에 실소가 나오는 이유 좌파의 본질은 음습한 과거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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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2년 05월 03일 (목) 09:39:10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뉴스톡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의 총체적 부정을 실토하자 좌파진영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4.19를 촉발시킨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비견하며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통합진보당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투덜거리는 주장도 있다. 통합진보당의 의식이 현대와 이전에 근대화가 안 된 것이란 비판도 있고, 깃털만 날릴 것이 아니라 선거부정의 몸통을 철저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나름대로 자성의 목소리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피식~하고 실소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돌발적인 사고가 아닌 선거를 통해 표출된 좌파들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선과정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노조들이 노조위원장 선거 등을 할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의 부정과 전횡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런데 새삼스럽게 호들갑이라니!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대한민국 좌파들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진보와 개혁, 도덕을 내세운 전 세계 좌파진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오죽하면 밀턴 프리드먼은 입만 열면 개혁을 떠벌리는 자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제 실속을 차리는 속이 시커먼 놈들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문제다. 왜 도덕을 그토록 강조하는 좌파들이 알고 보면 더 썩었을까?
그 질문에 해답을 찾는 실마리는 다름 아닌 ‘경쟁’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상인들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이라고 했다. 기업 내부에 불합리한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기업은 경쟁에서 낙오되게 마련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기업의 투명성이 정부나 사회단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훼손된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내세운 정부의 기업 규제는 필연적으로 독과점이라는 이권을 형성하게 마련이고, 기업들이 그 이권을 따기 위해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양산되는 것이다. 그러한 규제는 대부분 ‘개혁’이란 명분으로 형성되는 것이어서 밀턴 프리드먼이 그토록 시니컬하게 개혁론자들을 비난한 것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경쟁 때문이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다른 기업과 수요경쟁을 벌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금은 적정수준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노동시장을 경직화 시키면 그 순간부터 노동시장에 경쟁이 사라지고 기득권이 형성되며 부조리가 양산되는 것이다.
종교적 교리와 도덕이 지배하던 중세에 비해 영리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가 더 투명하고 진보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쟁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세력를 참칭하는 좌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온갖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 규제를 양산하고 경쟁을 회피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음습한 과거로 회귀일 뿐이다.
특히 대한민국 좌파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 노조위원장 선출에서의 음습한 부정행위, 불법을 당연시 여기는 파업과 시위, 심지어는 대를 잇는 직장세습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 좌파들의 본질인 것이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일 대검찰청에 통합진보당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들의 실체가 검찰 수사에서 얼마나 밝혀질지 지켜 볼 일이다.
박용석/ 편집부장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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