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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쇠파이프 폭력시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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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쟁력위원회 "국민불편, 국가손실 최소화" 경찰부상, 기물손괴 등 민사책임 적극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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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7차 회의를 열고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지원하되 과도한 집회를 막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회 시위는 지난 99년부터 크게 증가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121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를 따져볼 때 서울은 736건으로 워싱턴(207건)의 세배 이상, 도쿄(59건)의 열배를 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지난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무려 3조7513억원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불법폭력시위는 국민 생활 불편은 물론 '불안한 나라'라는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평화시위구역 운영 등 합법·평화적 집회시위의 적극 보호와 지원 △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세부과제가 논의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위해 '의사표현의 장, 열린 공간'으로서의 '평화시위구역' 운영, 경찰관·전의경에 대한 '인원·안전교육' 정례화, 충분한 휴식 등 전의경의 사기 관리로 감정적 대응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정체·영업방해 등에 적극 대처해 시민 피해 해소에 주력한다. 특히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의 복면·마스크 착용, 시위 사용 목적의 총포·곤봉·철봉 제조·운반 행위 등 폭력시위 '사전준비'의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행정적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찰관 부상, 기물손괴 등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폭력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진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회갈등 사전 조정·해소를 위한 기존 갈등관리시스템의 보완과 지역 단위의 '치안협의회' 적극 활용, 집회 주최측과의 '준법집회 양해각서' 체결 확대, 언론기관과 협조해 평화적 준법시위문화 조성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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