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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전근대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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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국민경선으로 대선 후보 뽑아야 공정성 인정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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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석 칼럼니스트
개방형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Primary)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사업가들이 보스 우두머리를 뽑아 국가의 막중한 자리를 맡을 대통령 후보로 나서도록 하는 방법은 주인인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해관계 집단 관련자들의 이득을 책기는 사태를 몰아 올수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더 이상 언론과 여론조사 파벌 계파간의 쿵덕궁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여야 각당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아 진짜 대통령 다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낙하산식 공천으로 자기 계파를 만들어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짜고치는 경선은 이제 청소하여야 할 때다.정치라는 보물단지를 차지하려고 계파를 만들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인기를 높히는 여론조작 방법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제도는 이해 관계자들만의 주고받기식 정치쑈다.
밀어주고 밀림을 받고 남의 신세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제왕적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여왕벌로 만들어 대통령을 만드는 꿀단지가 아니다.
박근혜 주도로 만들어진 비대위원은 모두 박근혜에게 감투를 얻어 쓴 사람들이고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벼락 출세자이거나 박근혜 근위대원 들이다.
새누리당 대선후보들간 경선방식을 놓고 완전국민참여경선 도입 문제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쇄신파들을 비롯 중도파 의원들도 이문제에 긍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권력을 만들어 놓고 즐기려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과 여론조작꾼들파벌 계판들간 별볼일 없는 특정 정치인을 하늘에서 말타고 내려 온 인물인양 과대 포장하여 국민들이 이같은 선전에 세뇌되어 엉뚱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실수를 거듭했다.
최근까지 박근혜 대세를 띄우는 한국적 분위기도 친박 또는 박근혜가 권력을 잡게 한뒤 출세를 도모하려는 사이비 언론과 여론장사치들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 지고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 국민들이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여론몰이를 하고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 쇄신파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중도파 의원들 대부분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 문제가 당내 전반의 논의 구도속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대선주자들과 그 계파의원들만의 논쟁으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누구를 내세워 재미를 더 많이 볼것인가 하는 이해타산으로 전개되고있는
모양세다.
◇대선후보 경선방식 논쟁 대선주자 및 계파의원들로만 국한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당내 비박(박근혜)계 잠룡 3인방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연일 박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이같은 박위원장의 태도는 자신의 여론프레미엄을 그대로 업고 대선 경쟁에 임해 대통령을 해 볼가 하는 욕심때문이다.
박 위원장과 비박계 3인방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박계 3인방이 대권 후보로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박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신 박 위원장측 인사들이 강한 반대의견을 펴며 비박 인사들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한때 박 위원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정현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고쳐 유리하게 만든 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또 친박계 핵심인사는 "100%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수가 룰을 따라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하여 일부 특정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은 상황변화에 따라 바꾸어 완전히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완전 국민경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26일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후보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과 비박연대측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쇄신파 등의 견해는 조심스런 가운데 엇갈리고 있다.
◇쇄신파 등 중도파 대부분 어정쩡 분위기
남경필 의원과 구상찬 의원만이 조건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현재의 경선 룰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개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좋은 제도다. 다만 역선택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여야가 동시에 치르는 경선이 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 의원은 "현행 경선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갑작스럽게 룰을 바꾼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쇄신파 의원 등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쇄신파 의원은 "대선 경선 룰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재 박근혜 위원장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기보다는 사태추이를 관망하려는 자세로 분석된다.
▲ 안태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선출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노 후보는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중 최약체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일반 국민 50%와 당원 50%가 동일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로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다.
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제왕적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고 민심만 잘 읽어낸다면 약체 후보의 대역전도 가능하다.
*필자/안태석, 칼럼니스트(재미). 양키타임스 발행인
오픈 프라이머리
(장점)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며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단점)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의 어려움, 이중 선거 실시, 경선결과 불복 등 각종 후유증 등의 부정적인 면도 가짐
(해외사례) 미국은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주가 관장하는 경선제도인 예비 선거(코커스, 프라이머리)를 진행함
* 프라이머리(Primary)는 특별한 집회 없이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각 당에 등록만 하면 투표 가능하며 각 주와 당마다 구체적인 방식이 조금씩 다르며,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경선 방식을 정함
* 코커스(Caucus, 당원대회)는 각 당의 당원들만이 특정 시간에 학교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 모여 토론을 벌인 뒤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기사입력: 2012/05/01 [09: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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