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시간 이상 진행된 '마라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기존 정부 개정안에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혹은 여야간 조율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와 조세 제도로 인해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 잡는게 시장경제 원칙의 심판자로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공격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이른바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해 배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정부의 각종 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그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에서 감세와 함께 후속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추경 10조원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 부담 완화에 나섰으며 정부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조치도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히 한개 정책을 핀 포인트(Pin Point)로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거나 심지어 '강부자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적극 대응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 마련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면서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교부금 인상 등 다른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자체도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및 성 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조직폭력 등 민생저해 사범을 단속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지나칠 경우 직접 관련없는 일반 서민의 생계활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핵심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보면 취지와 달리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서 실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지역이나 상황을 말한 게 아니라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라면서 "일명 '싹쓸이'해서 몰아가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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