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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發 경제민주화 논란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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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포퓰리스트 김종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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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좌클릭이 우려스러운 이유
데스크승인 2012년 04월 24일 (화) 10:01:36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뉴스톡
친박 실세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은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경제 민주화’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어법에도 나와 있고 맞는 얘기 같지만 구체적으로 실제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 철학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좌클릭이 우려되는 이유
백번 지당한 말이며, 아직도 새누리당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본다. 왜냐면 나는 최근 새누리당의 좌클릭 모습에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한 때 잘 나가다 결국 몰락한 국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우파정당의 변질이다. 좌파정당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자, 우파정당까지도 표를 위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때 그런 국가들은 반드시 망했다.
비근한 예가 바로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를 유발시킨 그리스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년 넘게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던 그리스. 몰락이 시작된 것은 1981년부터다. 그해 포퓰리즘 정책과 기업규제를 내세운 그리스 사회당(PASOK)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자 보수당인 신민당(New Democracy)마저 좌클릭을 하고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어 사회당의 아류로 전락했다. 잘 나가던 그리스의 몰락은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의 모습은 최근 우리사회와 흡사하다. 무상급식 등을 내세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자 한나라당마저 반값등록금 등을 내세워 포퓰리즘 경쟁에 뛰었다. 총선 정국이 시작되자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야당과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고, 급기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공약만으로는 민주통합당과 구분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을 남발했다. 그리스 몰락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이 든 포퓰리즘의 폐해의 예
포퓰리즘이 왜 치명적인지는 최경환 의원이 든 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반성장을 내세워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를 물가에 연동시키자는 주장. 예를 들어 물가가 3% 오르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도 3% 올리도록 법으로 강제로 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날까? 당장 중소기업들은 환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폐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먼저 진입장벽이 생긴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거래가 없던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하면 신규거래가 가능한 구도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격경쟁 자체가 원천봉쇄되면 기존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의 기득권이 형성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기회가 박탈된다. 경직된 노동법이 소수의 귀족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을 낳은 것처럼, 중소기업도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천민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폐해가 나타날까? 기술력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마련이다. 기술력이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단가가 낮춰진다는 것인데, 물가연동으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실질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 납품가에는 거품이 쌓이고, 그로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기업의 상품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 대기업은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생산라인 자체를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수입이나 외국계 회사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방안을 택할 것이다. 결국 귀족중소기업들의 앞날마저도 암울해지며 납품가 물가연동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게 된다.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채택한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에게 주는 전형적인 폐해인 셈이다.
뻔뻔한 포퓰리스트 김종인 유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책을 보자. 중소기업진흥책이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진입은커녕 대기업조차도 중소기업으로 주저앉는 추세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진흥책에 의해 각종 혜택을 누린다. 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기업은 그 혜택은 사라지고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설령 대기업으로 진입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회사를 쪼개 매출과 자본금을 줄이고 종업원을 줄여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메리트는 사라지고. 결국 진흥책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폐해를 낳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체 대중에 영합하여 남발한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을 핏대 높여 비난하는 김종인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문제인 것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며 포퓰리즘을 남발하거나, 알면서도 망국의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대놓고 대선 득표를 위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뻔뻔함까지 느껴진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저런 행태를 보일까!
좌파정당이야 태생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더라도.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정당화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망국은 보수정당의 포퓰리즘 남발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박용석/ 편집부장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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