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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장만채 비리 뜯어 고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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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장만채 비리 뜯어 고치려면 바른사회, 처벌 뿐 아니라 교육감 선출방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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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2.04.26 18:10:49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논평을 통해 교육계 부패와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감 선출방법도 바꿔야 함을 내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그 수장이 저지른 비리라면 관용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 당시 부패한 교육을 개혁하자며 당선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교육감에 당선 된 후 두 명의 의사 친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거액을 썼고,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바른사회는 “부패한 교육을 개혁하자더니, 누가 누구를 개혁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장교육감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장 교육감의 비리가 밝혀진다면 관용의 여지없이 철퇴가 내려져야 하며, 장만채 교육감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전라남도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아가 바른사회는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행 직선제에 의해 뽑히게 되는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정당의 도움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직선제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위원이 48명인데 비해 교육감은 한명이다.
또한 교육감이 되면 적어도 5년 동안 엄청난 재정과 인사권의 갖게 된다. 직선 교육감들이 뇌물과 인사 청탁 등의 부패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직선제 선출 방식은 교육 정책의 연속성에도 상당히 취약하다. 백년대계를 가지고 추진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감 개인의 성향과, 선거에 도움을 준 세력들에 의해 급조돼 시행되는 실정이다.
그 마저도 교육감 임기 5년 마다 바뀔 확률이 높다. 인기영합적인 학생인권조례, 갈팡질팡하는 고교선택제 등을 봐도,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교육감 임기에 맞춰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바른사회는 “곽노현 교육감과 장만채 교육감에서 보았듯이 교육감의 정치화, 부패 및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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