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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獨占은 대선 必敗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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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물론 정치 역시 競爭이 없는 獨占은 모든 이에게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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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19대 ‘국회의 질’이나 ‘대선을 염두에 둔 득표율’을 고려하면 그리 간단치 않다.
첫째, 4.11 총선에서 ‘從北국회’는 막았지만 상당수 ‘從北의원들’이 당선됐다. 북한 지하당 출신들, 간첩단 사건 연루자, 한총련 대의원 출신, 천안함 폭침 부정자, 국회 최루탄 투척자도 당선되고, ‘주한미군 철수-예비군 및 보안법 폐지 공약당’과 ‘촛불난동 정신 계승당’이 손을 잡아 안보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둘째 그나마 대한민국적 가치에 투철하고 전투력을 갖춘 새누리당 인사들이 公薦(공천)과 本選에서 대거 탈락했다.
셋째 의석수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서는 새누리당 보다 야권연대 득표율이 더 높았다.
넷째 여야 대표선수로 상징돼는 박근혜 : 안철수 대결에서 여전히 여권이 밀린다(박근혜 46.3% : 안철수 49.7% / 한국리서치 4월15일 여론조사).
이미 從北세력은 민노총, 전교조, 한대련 등 기층 조직을 통해 튼튼한 조직적 뿌리를 내렸고,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 외피를 걸치고 활동 중이다. 학술·문화·예술·언론계에서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들이 한국사회 담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與論 생성 메커니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80년대 이후 30년간 꾸준히 전개돼 온 종북적 학생‧ 노동‧ 교사‧언론 시민‧ 문화 운동의 산물이다.
4·11총선 결과 확보된 제도권 공간은 사회 저변에 뿌리 내린 從北세력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총선 이후 드러난 불안요소까지 겹치면 12월 대선은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승리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역시 競爭(경쟁)이 없는 獨占(독점)은 모든 이에게 좋지 못하다.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게임은 이명박 : 박근혜 대결이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탓이다. 2002년, 97년 대선의 한나라당 패배 원인은 獨占(독점)에 있었다. 이회창 대세론이 굳어지니 언론이 다뤄야 할 이슈도 없었다.
從北세력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굳어지는 박근혜 대세론은 언론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떠나게 할 毒藥(독약)이다. (먹 튀가 튈 정도의) 새누리당 내부의 치열한 경선이 결국 박근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정몽준 등 보수적 칼라의 대항마 출현은 환영할 일이다. 이들이 다투게 될 쟁점이 좌파가 만들어 낸 복지나 분배가 아니라 국가의 큰 틀거리와 연결된 안보-종북의 문제가 된다면 ‘흥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 올 12월 대선은 민주당과 진보당 + 80년대 이후 우리사회 각 분야에 뿌리를 내린 ‘從北-反시장-反기업’ 좌파 연합 對 새누리당과 보수우파를 한편으로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좌파 연합이 집권하면 무차별 복지와 反기업-反시장 정책으로 국가財政이 파탄 나고 경제위기가 불가피하다. 韓美FTA 폐기, 韓美동맹 약화 내지 해체, 핵우산 無力化로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 식량·금품·기술 지원도 재개될 것이다.
만일 從北정권-좌파언론-사회단체-노조세력(민노총 등)이 하나가 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민중민주주의적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대 혼란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代案은 진실의 유통량을 늘리는 데 있다. 從北세력은 이른바 진보·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임을 알려야 한다. 불법 과격 투쟁과 反시장 선동으로 일자리을 빼앗는 세력이 從北세력이고, 거짓 선동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망치는 세력이 從北세력임을 알려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권력집단 중 하나, 그것도 선거를 통한 합법적 연합정권 쟁취에 근접한 권력집단이란 사실을 알려 나가야 한다.
[ 2012-04-23, 07:59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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