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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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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6:09:34
사유
이명박 정부의 자숙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브로커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받은 돈은 지난 대선과 관련 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돈을 건넨 쪽은 인허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밝힌 반면 돈을 받은 쪽은 돈은 받고 인허가 청탁을 거절했다고 한다 애초에 청탁을 거절할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인지 청탁을 들어주자니 부담이 되어 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기사의 협박에 못 이겨 입 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아 떳떳치 못한 금전거래가 이루어 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시중과 브로커 사이에 오간 떳떳치 못한 금전거래의 전말을 밝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수사진전 상황에 따른 정치적 역할에 따라 지난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은 그야 말로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들의 임기 말에 드러나게 되는 비리게이트로 인해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불명예스러운 유산을 이어 받을 것 같은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역대 비리게이트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비리게이트의 특징의 하나는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스스로 몸통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 된 행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 앞에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잘 잘못에 대한 평가기준은 국민의 상식에 준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범주에 속하지만 지난 정권의 실정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수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신의 떳떳치 못한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걸고 넘어 간 것이나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협박 당하여 금전을 건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적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적 수완(역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도) 소통부재라는 점에서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정치적 신뢰에 대한 평가는 당명을 바꾸어 가면서 당의 존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대신하고자 하며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은 두터운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숙을 촉구한다
출처;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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