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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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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ㆍ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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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2012.04.24 17:56:58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이 된 국회 선진화법 ‘신속처리 제도’를 두고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의 60%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5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60%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된 사실상 18대 마지막 본회의 무산으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양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본회의 소집 자체가 쉽지 않아 주요 쟁점 법안이 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18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자체가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대 국회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5월에 본회의를 열린 바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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