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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권력이 제조한 ‘미스파이 사건’ 진상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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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의 이념관련 공안사건 재조사할 필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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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9월호에 2006년 ‘백성학 스파이 사건, 재규명 나섰다’라는 부제와 함께 “노정권 때 미 고위관리에 스파이 누명을 씌워”라는 제하의 쇼킹한 취재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동아 취재기사와 당시 언론에 의해 밝혀졌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국정감사장에서 신현덕 당시 경인 TV공동대표가 “백성학 영한모자 회장은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 왔다”면서 ‘국가정보유출의혹’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노무현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신현덕 당시 경인 TV공동대표의 폭로 내용을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로 강도 높게 부각시키면서 이해 못할 이상야릇한 ‘스파이 논쟁’이 점화된 것 같다. 심지어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이에 가세했었다고 하니 당시 이 사건의 배경에는 묘한 정치적 곡예가 숨어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백회장이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간첩행위다”라고 말했고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실로 충격적이다 참으로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당시 국회문광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간첩죄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당시 한나라당 김학원의원 조차도 “이것은 국가정보를 빼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 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보면, 이 사건의 배후는 그리 단순지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체 없는 그 무엇이 숨어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당시 집권당인 열린당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조차도 ‘신현덕의 폭로’를 가리켜 ‘미국스파이’ 사건으로까지 지례 단정했던 경우도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북반미를 국정이념기저로 삼고 있었던 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일부 언론들은 신현덕의 국회 증언폭로내용을 ‘미국스파이 사건’으로 까지 예측, 단정하면서 백회장이 운영한다는 정보팀 소속인사가 바로 배영준 당시 ‘US아시아 한국지사’ 사장이고 ‘US아시아’라는 회사는 리처드 P 롤리스 미국국방부 부차관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까지 지례 임의단정하면서 신현덕의 폭로에 동조하는 듯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는 것이다. 좌파권력의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롤리스씨는 현재 게이츠 미국방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서 부차관보시절 주한 미군재배치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해 깊숙이 관여했던 미국 정부관리이기도 하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 정부를 향해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가 ‘주권미지정’에서 ‘한국영토’로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이를 성사시켜 준 사람이 바로 지한파인 롤리스 미국방장관 특보다.
미국 정부로서는 반미정권인 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억울하게 덮어 씌워진 ‘스파이 혐의’를 당연히 원상회복시켜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관리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미국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다. 김양 보훈처장의 말대로 롤리스 특보는 결백하다. 좌파정권이 스파이 활동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국내정세문건이 별것 아닌 국내시사현안과 관련해서 각계 의견 및 논평을 담은 수준의 것을 스파이 문건으로 몰아갔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에서나 볼 수 있는 현안문제와 관련한 의견, 해설, 논평 수준의 글을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시킨 좌파정권의 한미 이간질 행각이 바로 60여 년간 ‘한·미 동맹’의 당사자인 이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은 일종의 공작 정치적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의 면밀한 수사결과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건이어서 무혐의로 판명이 났다.
이렇듯 한·미 양국의 잠복적인 외교문제로 점철된 속칭 ‘미국스파이’사건은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낸 반미 작품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노정권이 파상적으로 가칭 미국 스파이사건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기획 작품을 밀어붙였으나 검찰수사결과 미국정부가 그런 정보팀을 운영했거나 한국의 국가정보를 빼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는 필시 좌파정권의 위계로 이루어진 반미각본의 추한 정치시나리오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이슈화시킨 ’미고위관리에 스파이 누명을 씌웠던 이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가 억울한 정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측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3월경부터 김양 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사건 피해당사자인 롤리스 미국방부장관 특보와 ‘창구’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좌파정권하의 공안검찰에서 수사했던 속칭 이념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통 우파정권인 이명박 검찰에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공안차원의 사건들은 법치를 중시하는 이명박 검찰에서 분명히 재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내걸고 투쟁했던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에 대한 좌파정권하의 검찰수사도 우파정권인 이명박 검찰이 다시 재수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한미동맹이 최고도로 위험했고 남북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국가존립의 위험성이 고조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좌파정권은 ‘미국스파이’ 사건을 조작함으로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한파 미국관리인 롤리특보를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상정해본다면 이는 실로 경악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 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익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배영준씨, 황장수씨를 비롯한 일부인사를 간첩 혐의로 몰아갔던 노무현 좌파정권과 좌파언론은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새삼느끼게 됨은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일 것이다. 좌파언론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배영준씨, 황장수씨 백성학씨 등의 간첩혐의 관련자들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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