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제발 살려줘요! 그렇잖아도 죽어간다우..”
|
노점 백성 누르지 말고, 학원폭력이나 이렇게 잡으슈!
|
이래권 칼럼니스트
신촌.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사학명문 일번지. 꼭짓점 찍어 한가운데에 위치한 창천동 소공원 앞 길가의 구석진 곳. 그곳에 태양을 버리고 달빛을 밟으며 칠순 노부부가 10년째 살아가고 있다. 밟고 밟아도 살아나는 민들레 질경이처럼.
온다! 뭐해! 빨리 불 끄고 물건 치우지 않고! 이미 늦었다. 할배는 숨을 헐떡거리며 고함치고, 할매는 절뚝거리며 허둥지둥 가판을 치운다. 벌금 30만원을 피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다. 저승사자처럼 스르릉 다가온다. 트럭 한 대가…….
머리에 닭벼슬 녹색 경광등을 켜고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 서대문구청 가로정비과 트럭이 형제갈비쪽에서 다가오면 한바탕 소란은 시작된다.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뒤편 공원 길가에서 액세서리 노점과 폐지 줍기로 투쟙하는 노부부다. 폐 기흉 수술과 위암으로 절반을 떼어 낸 할배는 헉헉거리고, 다리에 철심 박은 할매는 절뚝거리며 가판의 물건들을 힘겹게 치운다. 절반도 치우기 전에 구청공무원들은 몰아닥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행하기 위해 트럭에서 건장한 체구로 땅을 울리며 내려선다. 따닥 따닥, 아스팔트에 뛰어내리는 구둣발소리가 사뭇 망치소리 같다.
“또 나오셨네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찍어!” 철컥 철컥 철컥……. 벌금 30만원을 매기기 위한 증거를 디카로 남긴다.
칠순 노부부다! 해 떨어지면 환갑 지난 1급 뇌성마비 장애자 친정 남동생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나온다. 자정을 넘길쯤에 다시 양천구 신월동으로 매일 1톤 트럭을 몰고 돌아간다. 10년째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구청직원은 염라대왕이다.
리어카로 떢복이장사 해오면서 힘에 부치고, 보관료 18만원을 버거워하는 것을 보고 막노동 막내아들이 선물했다. 5년 장기할부로 작은 아들이 사준 트럭이다. 선물인 줄 알았는데, 왠수덩어리다.
리어카로 시작했을 땐 벌금이 10만원이었는데, 차량영업은 생계형이 아니란다. 기업형이라고 30만원을 세금으로 종종 뜯어간다. 애국이라 해야 하나? 피할 수 없는 위법자의 서글프고 과도한 벌금이라해야 하나? 칠순의 노부부는 허리가 땅 닿도록 자식 같은 공무원들에게 절하고 애원한다. 그러나 벌금은 피할 수 없다. 늙은 민초의 철벽이요 한계다.
포장마차 연합회!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권의 도움을 받아 집단화된 절규로 반합법적인 생존권, 즉 단속 걱정 없이 평생 노점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떡볶이 오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요즘은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푸념들 해댄다. 또다른 기득권자요 합법의 우산 아래서 죽겠다고 한다. 노부부 입장에선 허튼소리요 꿈에도 못 이룰 소망이다. 백 개의 포장마차를 암묵적으로 자리를 내주면서, 열 개도 안 되는 무소속의 노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은 약자에게 끈질기게 관리감독하며 겁준다. 진정 이 나라의 정의는 집단에게 약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소수에겐 강한가? 가끔 눈감아주면서 치우라고 경고하고 구청차가 그냥 지나가면 트럭 꽁무니에 큰절하는 노부부다.
물론 공무원들도 골치 아픈 일이다. 월급 받으려면 단속실적 보고해야 한다. 단속 안하면 할 일이 없으므로 부서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봐주자니 질책이요, 과태료 부과하자니 양심이 불편해진다. 병합처리라 해서 여러 건 단속해도 월별로 두어 번 판사 앞에 가서 판결 받는다.
“계속 하실 겁니까?”- “어쩌겠수. 넷 목구멍이 노점에 달렸는데…….” “하여튼 법을 지키시고 나오지 마세요.”- “예예, 한번만 봐주시구려.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부부가 30만원 벌금 내면, 꼭 나한테 고마운 판사라고 얘기해준다. 세 번 찍혔는데 30만원만 나왔다고. 1회 30만원×3번 단속=90만원인데. 하느님이 보우하사 살게 됐단다. 참으로 순박하고 선한 노부부다. 왜정에 조아리고 인공에 질렸으니, 칠순 모진 목숨 살기 위해 그럴 만도 한 생존방식이다.
포차연합회로 거리질서잡듯이, 조폭으로 양아치를 잡아라! 포차연합회가 ‘자율정화’란 완장을 팔뚝에 차고 다니며, 나락으로 떨어져 살려고 나온 소수의 진입을 막는 철벽을 쌓고 있다.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또 다른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디자인 한다고 강제철거에 실패한 정부는 외곽으로 몰아내고, 수를 줄여 길거리 포차연합회에 과태료 부과 면법권을 준 것이다. 행인이 많은 길거리의 포차연합을 통해 난립 증가를 막고 관리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조폭을 잡았다 풀어줬다 부하(負荷)를 조정하면, 잠수타고 양아치는 사라진다. 이치는 비슷하다.
학원폭력이 심각하고, 생계형 노점상도 필사적으로 나온다! 해법은 있다. 전부는 해결이 안 될지라도 절반은 일이년 내에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없애지 못할 조폭이라면, 조폭을 시켜 양아치를 잡들령하면 된다. 사실, 53세 된 나의 학창시절에도 짱은 있었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나온 행동대장급들이 고등학교 쌈꾼을 스카우트했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베거나 쳐라! 몸뚱이는 쉽게 뻗는다. 학원폭력의 최고 상층부에는 피라미드식으로 이어지는 서열이 있고, 그 서열의 우두머리가 조폭이다. 신흥세력 양아치들은 행인과 가정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조폭은 이제 진화를 거듭하여 유흥업 건설업 코스닥까지 진출해서 영역을 넓혀왔다. 조폭 조직이 비대해지고 자금이 양극화되다 보니 수질관리 차원에서 기준미달은 양아치로 전락한다. 혹, 바지사장이나 청부폭력 누명쓰고 대타로 한 5년 학교(교도소의 은어)가서 푹 썩고 나오면 진골 조폭이 탄생된다. 여기에 가지 못한 양아치(浪人-일본말로 료닌, 건당 돈 받는 소모품 깡패)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 쫄쫄이 타다(은어로-굶다가)가 애들 쌈짓돈까지 털려고 시작한 것이 학원폭력의 근본원인이다. 조폭은 나와바리(은어-관할 구역 내 유흥 건설업 등 사수)가 있으니 학원폭력의 나와바리를 잘 관리해라! 학원폭력 양아치들 때문에 큰형님들 다치게 되어 있다. 조용히 너희들 구역을 잘 지키고 학원폭력 일진들 조종하는 양아치를 눌러주면, 너희도 경찰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명심하라! 조폭이 애국하는 길을 알려줬으니, 전국구들 모여 학원폭력 주범 양아치들을 건설 현장이나 너희들이 운영하는 건축폐기물 인부로 교육시켜라. 말 안 들으면 천리 밖으로 축출하라. 적어도 김두한 큰형님 같은 협객은 못되더라도 양아치와 묻어 평가받지 말라. 경찰이 잡는다 하니 너희들도 협조하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써서라도 학원폭력을 근절시켜라! 조폭들은 읽고 쓰고 다음 제도의 혜택을 기대하라!
플리바겐(plea bargain)제도-미국에서 운용중인 사이드 법.
1) 본래의 의미로는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제보,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제보자 본인의 범죄가 함께 드러난경우 그 제보자에 대해서만은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2) 넓은 의미로는 위 경우 이외에도 형사피고인이 자수를 하고,수사에적극 협조하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벌을 감경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알았습니까? 경찰 검찰 나으리! 조폭 양아치들아!
미국도 불법전쟁을 깨끗이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의 금주령 시대- 1920년 1월~1933년 말까지 시행됨. 마피아의 이권다툼과 kkk단의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했던 미국 역사의 어두운 시기. 일반적으론 술이 곡류로 빚어지기 때문에 곡류의 비생산적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미국은 다른 동기에서 출발했다.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제정.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이 미국 여객선인 루시타니아 호를 격침해서 반독 감정과, 양조업계에 종사하는 독일계 이민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비밀 술집 스피키지(speakeasy)를 장악한 알 카포네계 마피아와 공권력 경찰은 피튀기는 총격전이 오랫동안 있었다. 결국 다 때려잡지 못하고 휴전했고, 지금까지 갱단이란 이름으로 경찰 눈치보며 생존해나가고 있다.
조폭을 발본색원 일망타진 못하면, 차라리 협상하라! 학원 폭력 해결은 경찰력으로선 한계다. 조폭에게 학원폭력의 죄목을 씌워라! 어차피 인간세상의 폭력은 전쟁의 또 다른 이름처럼 영원히 풀 수 없는 일이다. 영국에 죄수가 넘쳐 호주로 보내, 사회적 범죄자들을 대륙개척의 노동자로 변화시킨바 있다. 호주가 그렇게 재탄생하고 조폭들이 개과천선해서 카우보이가 되어 애국도 했다.
조폭들은 들어라! 애국할 기회를 주마! 어린 동생들이 가엽지도 않냐? 아들 딸자식 없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삥뜯고 일진세우는 양아치들을 자율 정화시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죄의 절반을 씻고 애국자로 재생의 길을 걷는다. 죽을 때 하늘가는 길이 좀 더 밝고, 가슴의 짐도 많이 덜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시작한 일진 학원폭력, 양아치부터 잡들령해서 아래로 뻗치는 폭력을 해결하라! 협객 김두한처럼! 백야 김좌진 장군님-김두한 협객-김을동 의원님. 이 정도는 돼야 “거룩한 계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회다! 박통처럼 “깡패소탕”을 명분으로 ‘국토재건대’ 만들어 한 십년씩 도로 깔고 다리 놓아볼래! 전통처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군사훈련 시켜줄까? 노통처럼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큰형님들을 학교로 다 보내줄까? 공권력을 우습게보지 마라! 미국처럼, ‘삼진아웃제’ 만들면 200년 1000년형 받는 법을 만들면 피차 사회가 요란스러워지니 자중하고 근신하라!
맛좀 볼래? 삼진아웃제 도입되면 어찌되는지……. 보호감호제도가 없는 미국은 1994년부터 중죄를 3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 25년 이상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일본은 지난 2월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인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상습·강력범에 대한 양형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봤지? 너희들이 뿌린 씨앗 학원폭력 해결하면 절반의 애국자가 되느니라. 믿고 기다린다! 일 년 내에 해결하라!
포차연합회는 민주화의 투쟁을 통하여 길거리에 두 평의 가게를 분양받고 영생에 지장이 없다. 경찰은 조직화된 조폭을 못 잡고, 불쌍한 막차 양아치들만 잡아들이고, 구청은 포차연합회는 양성화시켜 주면서 힘없는 칠순 노부부에게 일회 30만원씩 과태료 매기니 양아치 짓이라. 어디 헌법에 포차연합 양성화 시켜주고 처진 뒷골목 달빛 먹고 사는 노인을 범죄자로 만드는가? 양아치 같은 법적용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돈이 있는 사람은 교체해서, 죽어가는 이웃과 교대로 포차를 운영케 하라. 도로교통법 운운하는데, 해지면 나와 자정 지나 힘들게 귀가하는 칠순 노점상을 억압하지 마라! 시간과 장소를 적당히 조정해서 영업조건 제시해주어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 어머니도 40년 넘게 농사지으시면서, 익산 북부시장 길바닥을 불법 점거하며 노점상으로 도시민들에게 값싼 푸성귀와 곡식을 제공했다. 자로 재고 채로 거르지 마라! 그것은 탁상행정이요, 고철혈관들을 가진 자들의 반인륜이고 패악이다. 이 나라엔 지금 강남의 보행권만 원활하다. 어차피 외제차 타고 다니고, 행인 적은데 굳이 널찍한 보도의 특권이요 횡포다. 서민 입장에선 그렇다. 전국 노점상들 대부분은 하루살이도 벅차다. 생존권이 우선이다.
강남에도, 어묵 떡볶이 김밥 서서 먹을 인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많다. 개구리 올챙잇적 기억 못한다고, 100:1을 뚫고 공무원 되고 완장 차니 노블 해졌나? 길거리 서민들은 애완견 똥으로 보이나?
몽실할매 힘내시오! 내 저승가도 할매팬이오! 유봉실-유몽실! 금복주처럼 하루에 80% 는 웃음으로 산다. 1943년생. 출생지-함경남도 함흥시. 부친-함흥 철도국에 근무. 아버지는 고급 기술자로 분류되어 미군 비행기로 오빠와 먼저 월남. 1.4후퇴때 여섯 살, 흥남부두를 통하여 전 가족이 배타고 거제도로 월남. 이산가족을 면했으니 그래도 행운이라고 말씀하신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철심 박음. 절뚝거리고 시큰거리는 다리로 10여 년째 아픔을 참고 노점상 마치면, 뇌성마비 1급 장애 동생의 수족 노릇하는 슈퍼 그랜드 맘으로 생활 중.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믿고 고향 가까운 북쪽으로 이동해서 강원도 춘천 캠프 페이지 인근 시장통에 반찬가게를 열다. 미군 스낵바(캠프 페이지)에서 근무하던 현 할배 김막동씨를 운명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남. 삼남 일녀를 슬하에 둠. 현 불법노점상.
*김막동 할배-1943년생. 전북 김제출신. 호남선타고 상경하여, 열일곱부터 용산 PX에서 사동으로 군무원 생활 시작. 이후 춘천의 미군 스낵바 camp page(캠프 페이지)로 발령받아
북향함. camp page에서 자전거 손잡이 안에, 혁대 안쪽에 달러 숨겨 출입구의 미 헌병(MP)의 수색을 십년 간 따돌림. 한몫잡아 만화가게 차림. 몽실할매가 단골되고, 홀홀단신 타지에서 생활하던 중 남남북녀가 자연스럽게 만남. 이후 만홧가게를 통해 재력을 키움. 밑천으로 1995년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다 부도로 파산함. 15년 전 폐 기흉 수술. 2년 전 위암수술로 절반 절제하고 살아남. 걸음마다 헐떡거리고, 스무 걸음마다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신촌 골목골목을 돌며 손 카트로 폐지를 주워 트럭 적재함에 쌓음. 할매는 액세서리 장사 할배는 폐지 줍기가 주업이 됨.
나는 약 십년정도 매일 저녁 마다 이 노부부와 자정까지 대화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음. 단속반 뜰 땐 물건도 후다닥 공원 안으로 치워주고, 당뇨로 포장 비우고 다니면 용한 사람이라고 선전해줌. 동고동락 관계였음. 지금은 당뇨병 때문에 운동 겸 세상공부를 삼아 자정까지 길거리에서 동고동락하는 관계임.
삶은 멍에지만 굳세다! 몽실할매 여건-환갑된 1급 뇌성마비 중복장애인 친정남동생 거두고 돌봄. 정부지원금 월 50만원+임대아파트 거주권획득-관리비 집세 매월 40만원 넘게 나옴. 동생의 정부보조금에서 차포 떼 주고 나면 10만원도 안 남음. 하루 액세서리 판매액 3~4만 원 정도. 이익금 14000원정도. 폐지-할배가 하루에 15kg정도 건짐. 1kg당 현시세 130원×15=1950원 정도. 노인연금 월 80000원. 장애 2급 수당 월 120000원. 도합 20만원.
*한 달 총수입-동생 보조금에서 남은 50000원
액세서리-14000(하루 이익)×25일=350000원
폐지 1950(하루 15kg 수집)×25(총일수)=48750원
노인연금 장애 2급수당-200000원
총수입-50000+350000+48750+200000=648,750원±
월수입 육십오만 원!
벌금 과태료 1회 30만원!
한 달에 한번 벌금 맞으면,648750-300000=348,750원!
삼십오만 원으로 한 달을 두 부부와 1급 뇌병변장애인 동생, 손녀 하나, 즉 네 식구가 사는 비용!
물론 세 아들이 있지만 IMF 직격탄을 맞아서, 큰 아들은 봉제품 배달업으로 봉고차에서 숙식하며 딸 대학등록금 대고 있음. 둘째는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셋째 아들의 야간 철거작업에 묻어가서 일당으로 간간히 생계유지. 딸은 삼남 일녀를 둔 남대문 시장에서 워킹맘. 전달에 갑상선 암수술 받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때문에 자식에게 악영향을 우려하여 한달 간 산으로 가서 요양.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무주구천동에서 요양 중. 바늘구멍 하나 없는 빡빡한 부모형제간 삶이다. IMF 직격탄은 가족을 그렇게 해체시켰고, 덤으로 병마를 챙겨줬으니 무던히도 복이 없는 가족이다. 그런 자식들의 짐되기 싫고, 오히려 돕겠다고 헉헉거리며 절뚝거리며 두 노부부는 칠순을 넘은 생의 막장을 태우며 산다. 게다가 가로정비 완장의 디카에 찰칵 찍히면 한 달 생계가 휘청거린다.
그래서 몽실할매는 가끔 홀로 푸념한다. “애고, 이놈의 세상 왜정도 인공도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어려워. 어쩌겠냐 도사야. 마누라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키운다고 투덜대지 말어. 요즘 세상에 선생 월급이 얼만데......천복으로 알고 쓰다달다 말고 맘 합쳐서 살어, 잉!” 항상 미안하고 가슴이 저린다. 법어다. 복음이다.
100:1 뚫은 머리로 대책 좀 내놓으시오? 주인 배부르다고 종 굶긴다더니, 법 지킨다고 연탄불로 가족을 몰아세우는 구나! 그런 법이라면 얼마든지 지키시구려. 발톱은 머리의 지령에서 나오므로, 상전 분들 각성들하시고 사람 봐가면서 때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들의 종이라고 맹세한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오? 어찌 종들이 주인을 능멸하시오?
닭벼슬도 벼슬이라고, 떼뭉쳐다니며 육법전서 무기로 거리에서 내쫒으면 몽실할매는 어디로 가겠소? 당신들이 너무 세게 나오면 자칫 살인자가 됩니다. 극한상황으로 몰면 국민들은 체념하고 집단자살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명심하시오. 법도 사람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소.
가끔씩 참치김밥 두 줄 5000원에 사드리고 멀찍이 도망간다.김치찌개에 밥 두공기 5500원. “아이구, 도사야! 뭔 돈 있다고……. 하여튼 고맙다.”- “자꾸 그러시면 빚내서 소잡을랍니다.”
그 이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이랍니다.
저녁노을을 등지고 들판에서 돌아오는 강물 같은 어머니..........나는 몽실할매에게서 잊혀져가는 어머니를 붙들고 다짐한다. 자동이체로 생활비는 조금 보내드리고 있지만, 돌아오는 반찬과 곡식이 더 많다.
가끔씩, “도사야, 이 핀 이쁘다 색시 갖다 줘. 맘에 드는 것 있으면 하나 골라 선물할게…….” 쥐어짜고 말려서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몽실할매다. 3000원 짜리 머리핀! 참 오지랖 넓은 함경도 할매다.
죽기 살기로 산다! 2011년 정부발표 1인당 GDP 23749$×1137.3원=27009737원. 27009737×4인 가족=108,038,950원. 일억 팔백만 원 경제 대국 대한민국! 몽실할매 가족 GDP 920$!
월수총액 48750원. 일년수입 4185000원. 달러환율1$=1137원으로 4185000원을 나누면3680$. 이것을 4인 GDP로 또 나누면 920$. 글로벌하게 일수입을 달러로 나누면 2.52$로 생존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아프리카 수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또 다른 그늘입니다.
농협에 쌀은 남아돌고, 배추 과잉생산 돼서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가난은 몽실할매를 배추사고 쌀사서 먹는다. 망한 농부는 텔레비전 이야기고, 도시빈민은 삼천 원에 배추 한포기 사서 신 국물까지 비벼먹는 게 현실이다. 담그는 것이 현실이다.
직판장을 빠르고 많이 열어라! 대기업 골목상권 점령 점포마다 두 배 세배로 만들어라. 이것이 서민 저소득층 극빈가정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의 기초다.
30만원 벌금! 왜정과 인공보다도 무섭다는 구청 가로정비과 직원님들. 이 땅의 몽실할매들에게 일벌백계의 준법의 위용을 내리라고 고귀한 권력을 부여한 줄 아십니까? 불법 노점상들이 지지리 궁상 누추한 거적때기로 보이시거든, 차라리 육법전서 탈수기로 돌려서 빨래 널듯 무인도로 추방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가게에서 비싼 점심 저녁 들면서 와인도 품위 있게 한잔 할 것 같습니까? 환자 없이 어찌 의사가 살고, 범죄자 완전 제거하면 법조계가 어찌 먹고 살단 말입니까?
一魚濁水! 泰山鳴動에 鼠一匹이라! 저수지를 흐리게 하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요, 태산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쥐 한 쌍이니, 잡초 뽑듯 매정하게 법으로 뽑아내야 길거리에 발고 풍요로운 사회가 건설되겠습니까? 쌀이 남아돌아 막걸리와 쌀라면으로 팔아봤지만,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일본인들이 환장한다고 언론이 떠들어대더니, 요새 막걸리회사 거의 다 망해갑디다. 어느 중견 탤런트도 공장 지었다가 부도 맞았다고 티브이에 나옵디다.
곳간을 여시오! 자식 있다고 다 부양받고 사는 세상입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었다면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아 연명하지요. 신 고려장 시대요. 부자모자 서로가 미안하고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공직자는 각종 혜택과 연금보장 받지 않습니까? 너무 법법 타령하지 맙시다. 참치 잡아 나눠야지 멸치 빼앗아 곳간을 늘리려는 어리석은 세법은 폐기합시다.
사회복지! 디자인 하지 말고, 탁상머리 통계운운 현행법 한계니 어쩌니 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오시오. 길거리 백성에게 물어 인간의 수평을 향하되, 뒤처지고 절룩거리는 거지로 백성을 취급하지 마시오.
한때는 왜정을 겪고 인공에 이웃 간 상처입고, 사우디와 허허벌판에 모래바람 마시며 달러 고국에 송금하고, 지게질 리어카 경운기 트랙터로 현재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아놓으신 역사요 산 증인들이십니다. 살려놓고 고려장시킬 생각이오?
매정하고 아마추어 같은 먹물덩어리들! “저승사자 온다! 빨리빨리 치워. 도사야 거들어줘라!” 몽실할매의 이 한마디가 가슴을 도려낸다. 멀쩡하게 젊은 놈이 아무런 대책도 도움도 못 드리고……. “왜놈보다 징하고, 빨갱이보다 독하고, 저승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들!”
구청 가로정비과 직원들과 이 나라 엉터리 법!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친일파 유진오가 만든 법은 반드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각성된 시민을 지도자는 이기지 못한다. 12월 19일을 보자.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적인 시민의 함성을 듣게 될 것이다. 박 다르크나 야권 주자 중에서 분명히 승자와 패자는 갈릴 것이다. 혹여 군부 쿠데타만 안 일어난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서민에게 다가가는 자가 대권을 잡고 국가를 살릴 것이다. 문제는 경제이니 이것을 잘 성장시키고 분배시키는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저승사자 보다 무서운 놈들! “5년 할부로 자식이 사준 트럭이 희망이 아니라 상 웬수다. 그래도 어쩌냐 도사야? 사는데 까지 살아봐야지? 걱정 마!” 이 한마디에서 왜정과 인공을 넘어 현실을 진단하는 가난한 노점상 몽실할매의 일갈이다. 내 영혼을 갈가리 찢어놓는 슬픔의 심연이다. 모르고 실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막말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다.
답은 가까이에 있다. 등하불명(燈下不明)이다. 우선적으로, 농협의 넘치는 벼를 도정해서 쌀부대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서곡이다. 747 줄푸세 반값등록금. 여야에 대한 환상이었다. 국민은 열 받았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거두고, 당장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가정에 남아도는 쌀을 돌려 분배하라!
깃발 꽂고 나팔 불었다! 바람 안 불고 청중 등 돌리면 깃발잔치도 꽝이다.19대 총선은, 268조(야당 복지실현에 필요한 5년간의 비용-보편적 복지)와 130조(여당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선별적 공약참고)를 국민에게 베풀겠다. 약속하고 끝났다.
내년부턴 몽실할매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나? 일 년 열두 달 밤마다 확인하며 지켜볼 것이다.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원 노점가판대 옆에서. 기재부 고맙습니다. 내 머리는 수리에 영 젬병인데 수치까지 계산하느라 얼마나 애썼소? 차라리 농협 창고에 썩고 벌레 먹는 좁쌀이나 통계내서, 배고픈 국민들에게 나눠줄 미분이나 하지 그랬소?
하여튼 여든 야든 나눔의 복지국가를 열겠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을 당신들이 사전에서 지워준다니, 그저 감탄과 존경을 드립니다. 만약에 공약이 어렵거든 이렇게 하시오.항상 입벌린 소리로 국민의 종이라고 외쳐댔으니, 이참에 의원수를 반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세비를 반으로 확 줄이시오.
주인보다 종이 더 받으면 거짓말 아니요? 재벌증세 재벌개혁으로 복지재원 만든다는데, 웬 생뚱맞은 복음이요? 포철 현대 제철 자동차로로 이 나라 경제 파이 키웠고, 삼성은 핸드폰 반도체 개발로 이 나라의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데, 알 먹자고 황금거위 잡아먹을 생각이오? 아니면 재벌증세 월급쟁이 유리알 지갑 털이 증세, 그것도 아니면 차관 빌려 국민 살릴 것이오? 외상으로 소 잡아먹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 것이오?
시원하게 해법을 드리리다. 탈세 잡는 재무경찰청 신설하시오! 무엇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행정이 철저해야 한다.대기업 총수나 금융 자본가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행정이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소 무리한 집행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조세 정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바로미터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은 책 속에 있고, 집행은 관리의 눈과 손에 있다. 깨끗한 손발을 늘려라. 재무경찰이 답이다. 괜히 공염불로 4년 속이고 감투 잃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100년 사용하도록 문구들을 확 뜯어고쳐라.
전자화폐 도입하시오! 나도 가방끈이 짧아 컴퓨터에게 물어봤소. 다음 내용입니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지랄발광과 싸우시면 됩니다. 승리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장렬히 전투하시오. 국민들이 밀어줄 것입니다.
은행의 주컴퓨터에 의한 거래를 기록 관리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전자화폐의 거래 기록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화폐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좌형 전자화폐로는 비자 캐시카드(VISA cash card), 사이버 코인(cyber-coin) 등이 있다. 비자 캐시카드는 현재 미국·일본·호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 간의 자금이체는 불가능하고 자금거래가 정산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비계좌형 전자화폐는 은행의 주컴퓨터에 거래량만이 전송되는 전자화폐로서 네덜란드의 디지캐시(DigiCash)사가 개발한 이 캐시(E-Cash)가 있다.
종교세 입법하시오! 예수는 원래 마굿간의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고, 세상을 떠돌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집도 부인도 자식도 없이 다 버리고 누더기 걸치고 갈보리 산에서 칼창 맞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행적의 절반이라도 따르면, 헌금 부가가치세로 나누면 복지문제 30%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신부 목사님 수녀님이 앞장서서 양들을 설득하시오.
석가는 있는 왕궁 호사도 털고, 동안거 하안거 일 년에 6개월을 적은 음식만 취했으니 굳이 절간에 창고가 그리 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처승을 빼놓고, 대부분이 총각처녀 동정으로 살다가니 자식 교육비 필요 없고, 상좌가 열반입적까지 챙겨주고 다 불태워지니 상속할 재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은 동정으로 사시다가 가시니 부처님 제자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재물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오. 왜? 자식이 없으니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소! 울지 마 톤즈에서, 이 태석 신부만큼 따라가면 모두 성인 반열에 예약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올려라! 사상누각(砂上樓閣). 바벨탑. 인간은 신을 만나려 했지만 신은 인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웃이 예수요 석가라. 정녕 형제자매도 돕지 못하는 자들을 어찌 신이 용서하리오. 오늘도 난 어김없이 저녁 일곱 시면 거리로 나간다.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당뇨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몽실할매 옆에서 도란도란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몰랐던 왜정이나 인공 이승만 유신정권 등에 대해서 물어 역사를 배운다. 서민 삶의 역사를 전해 듣는다. 내 공부방식은 항상 물어서 배우는 것이 80%였고,연구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20%였다. 한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알 수는 없다. 투게더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고, 아는 길도 물어가야 행선지를 똑바로 찾는다. 노인은 낡아빠진 아날로그가 아니다. 디지털의 속도 때문에 놓치기 쉬운 아마추어리즘을 제어해주고 교정해주는 역사의 스승이다.
징기스칸은 까막눈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노인과 승려에게 물어 지혜를 구했다. 아시아의 유일한 서양정복자다. 내 핸드폰엔 1535명이 단골로 기록되어 있다.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90% 이상이다.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육성을 들으며, 돈도 벌고 지혜도 얻는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제 이름과 얼굴을 아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관리들에게 부탁합니다! 한가지! 월수입 648750원. 즉, 육십사만 원으로 뇌병변 장애 일급 환갑의 남동생, 장애 2급 남편, 20년째 다리에 철심박고 절뚝거리며 액세서리 폐지 줍기로 칠순을 힘겹게 보내고 계신 몽실할매를 살려주시오!
왜정 인공 다 겪으신 칠순부부를 이 나라와 법이 30만원 과태료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국회의원도 와서 오뎅 사먹고 대권급들도 와서 할매 손을 어루만지고, 기자들 마저도 인터뷰 청하던 관록의 할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고요. 코빼기도 안 비치는 인간들!
저승사자보다도 무섭다는 구청의 가로정비과 직원들 때문에 가슴울렁증까지 생겼답니다.
철컥! 두두두두! 휘청휘청! 살려주시오! 한번만 봐주시오! 이 땅의 골목골목 폐지 따라 삼천리를 누비는 어르신들에게 진정으로 복지와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19대 총선 승리자들에게 대안을 촉구한다.
▲ 이래권 ©브레이크뉴스
나는 태어나 감투한번 못써봤고 능력도 없다. 당신들은 국민의 종이므로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국민 보다 더 잘사는 것은 법으로는 합법이나, 도덕적으론 폐지만도 못할 수 있으니 빈말 보다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시오. 길바닥 복지도 못 챙기면서, 국민의 안방까지 넉넉하게 채워준다니 반가운 일이오.
안보는 10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용역주고, 대신 무기 사주면 됩니다. 경제는 천 년간 중국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참에 백두대간을 동서로 뚫어 영호남 지역감정을 없애고, 서해안 평택 새만금 개발로 선박 연료비를 아껴 국가이익을 천년 챙깁시다.정치는 4~5년 마다 주인공이 바뀌지만, 안보와 경제만은 미국과 중국의 입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5년 감투를 위해서 국민을 둘로 가르지 마시오.동서남북 편가르는 얘기는 아직도 조금 통합니다. 망국병. 차라리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바꾸시오.
두고 봅시다. 민족을 둘로 가르고,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려는 자 패할 것이요, 뭉치게 만드는 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건 골목골목에 허리 구부리고 폐지 줍는 노인들부터 살리시오. 밤이슬 맞아가며 가판대 장사하는 60대 이상의 노인들부터 법의 관용으로 도와드립시다.
12월 19일을 위해 떼 뭉쳐 있는 당신들! 양쪽 중에서 우린 하나를 선택할 것이오. 이번엔 거수기가 아닐 겁니다. 여야를 떠나 국익과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을 입법제시로 보이는 자가 지도자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봄부터 당신들이 약속한 복지국가가 열리는지 조용히 지켜볼 것이오.........
samsohu@paran.com
*필자/이래권. 삼소헌 원장.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