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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성명, 北 많이 압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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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탈북자 최초 국회의원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분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2009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때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기까지 8일이 걸렸고, 같은해 5월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에도 16일만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은 북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서 조명철 의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행위들이 있을 때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두고봐야겠지만 러시아나 중국등이 참여한 성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재에 북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의원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가 일치된 행동을 보였다는게 하나의 큰 의미가 있겠고요. 두번째는 북한의 발사행위를 조금이나마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추가적인 단체나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지정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의장성명의 압박 강도에 대해서도 “(북한을) 많이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미사일 개발을 하자면 수많은 부품과 에너지원들이 해외로부터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지역이 있고 개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품목이나 단체를 지정하게 되면 해외에서 물자들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있습니다. 특히 중국도 의장성명에 참여한 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 활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북한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느끼게 되죠. 불안할수록 뭔가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 그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의 육성에 대해, 조 의원은 “할아버지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기 위한 행위들인데 얼마나 가겠습니까”라며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2-04-17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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