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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정국전망 토론 -전원책 변호사, 손봉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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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이 시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봉호 교수 · 전원책 변호사 (이하 손봉호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선거 결과 분석해 보시고 따라가 보시느라고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손봉호 : 저는 일찍 잤습니다.
전원책 : 저는 어제 다른 방송에서 새벽까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러셨군요. 이번 선거 결과를 예상외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100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손봉호 :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북한의 미사일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적인 사람들이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그 외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원책 :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양당 체제의 선거로 갔는데 정책 대결이 없어졌다는 거죠.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고 옷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되면서 결국 정책대결이 없어졌고 양당이 공히 공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둘 다 실패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누가 더 많이 실패했느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체 300석 중에 누가 150석을 넘기느냐라는 건데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135~140석이 1당이 될 것이다..
앵커 : 둘 다 과반수를 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죠.
전원책 :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을 119석에서 155석까지 볼 정도로 박빙 지역이 많았습니다. 박빙 지역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마지막에 야권에 결정타를 날리는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정책 대결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열 받습니다. 7년 동안 정책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전원책 : 한미 FTA 외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죠.
손봉호 : 정책 대결이 생겨나지 않은 이유는 과거의 정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 공약을 전에도 내놓긴 했지만 나중에는 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책 대결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지도 모르죠.
전원책 : 또 하나 친박과 친노의 대결로 선거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친박은 50,60,70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진 친 박근혜 세력, 그리고 친노는 돌아가신 친 노무현 세력, 민주당 공천이 친노에 너무 매인 것도 도로 열린 우리당 같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것이 민주당 공천이 신선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강원도 지역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손 교수님 말씀대로 미사일 사건이라든가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민주당이 가면서 이념 투쟁으로 가서 그 안에는 심지어 김정일, 김정은을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까지도 범 진보세력의 비례대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표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이번에 접전지역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아슬아슬한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원책 :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서울에서는 명백한 패배입니다. 참패라고 불릴 정도죠.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선전, 강원, 충청에서는 예상외의 승리, 특히 강원에서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의 걱정은 바로 서울에서의 패밴데 지금까지 보수 벨트라고 불리던 양천은 근근히 지켰지만 종로가 무너지고, 용산은 근근히 지켰지만, 또 서초 강남은 지켰지만 송파 지역 같이 명백한 보수 지역으로 불리던 지역도 내막적으로는 개표 중간까지 박빙을 연출했거든요. 그것이 과거 재보선에서 드러났던 20대 30대의 소위 하이힐부대, 넥타이 부대의 분노 세대들, 이 분노 세대들의 분노가 여전히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대선에서 다시 견제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새누리당이 대선의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승리에 안도하고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봉호 : 저는 박빙이 많아진 이유가 본래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는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결국 정권 심판, 항상 이럴 때 야당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판에 막말파동, 북한 미사일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중반에 들어와서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짝 올라설 줄은 모른 거예요. 하여튼 민심이 무섭습니다. 방금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앞으로 9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씩이나 남았는데 전초전으로 불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전원책 :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는 2월 무렵부터 대선전이 시작이 됐었죠. 열린우리당은 9월, 10월까지 드라마가 없다가 그 바람에 대선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왜 여당이 위험한가, 바로 박근혜에게 드라마가 생길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가 돌출한다든지 경선 과정으로 흥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드라마가 사라졌다, 그런데 야권은 드라마가 생길 여지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의 드라마가 생길 여지가 있고 또 그 안에 김두관, 손학규 이런 분들과 또 다른 드라마를 연출할 가능성이 넓어졌어요. 그것이 야권 지지율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위험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자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718님, 다들 맞는 말씀들인데요. 박정희의 향수가 아니라 엉망이 된 한나라당을 잘 세운 박근혜의 리더십에 표를 던진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또 6322님 박근혜 위원장의 전적기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박정희의 향수가 아니라 박근혜 위원장이 잘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 박근혜의 리더십 맞죠. 좌클릭한 것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해야 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이라고 하기에는 새누리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공천을 후보 등록 직전까지 미뤄왔죠. 그래서 제 3 세력의 출연을 애당초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의 여부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이번에 지역주의가 너무 공고했어요. 경상도에서는 논문표절로 문제가 된 문대성 후보, 또 성추문이 드러났던 유재중 후보나 김형태 후보가 거의 안심하고 초반에 이미 당선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지역주의가 다시 공고해 진 것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리더십이냐, 오히려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고, 박근혜 리더십이 나타난 것은 결국 충청권 밖에 없지 않나, 충청권 역시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 지지가 높아졌고, 육영수 여사의 향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리더십이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리더십을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앵커 : 앞에 김민전 정치 평론가와 대담을 했었는데 박근혜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하면서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표를 많이 얻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얻지 못하는, 또 젊은 층에서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손봉호 : 예,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많이 졌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위원장이 한번 다녀가면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 당의 국회와 대통령 자리를 다 넘겨주지 않으려는 견제심리가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약간 패배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
전원책 : 투표하기 보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소한 패배나 근소한 승리가 좋다는 거죠. 왜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견제 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그것은 더 치명타가 된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이 152석이라는 내심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앵커 : 또 문제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0739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당명을 바꾸듯, 도 단위의 도명을 바꾸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봉호 :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선거구를 대 선거구로 광역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이름 바꾸는 것은 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 저는 도명 바꾸자는 것이 일리가 있게 보이는 것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을 보면 경계선을 넘어서면 완전한 호남 김대중 지지표로, 충청도는 김종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보면 행정구역으로 금을 그어놓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나 싶은데, 경상도를 전라도라고 부르고, 전라도를 경상도라고 부르면 조금 표심이 바뀌겠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지역주의 같은 후진적인 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넌센스죠.
앵커 : 두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5562님, 서울 수도권에서 야권, 민주 통합당 승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야권의 앞으로 대선 인물은 누구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야권 쪽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야권의 대선후보도 여러 사람이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를 주창했던 문재인 바람,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봉호 : 네,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 경상도라는 지역에서 그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요. 이번에 공천 과정의 몇 가지 문제를 이분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분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 처음에 낙동강 벨트 이런 말이 언론에 나타났을 때는 야권에서 12~15석까지 가져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5~7석으로 줄었다가 막상 투표를 하고나니, 많으면 5석 적으면 3석에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최하 수준으로 머물렀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서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에 안철수와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안철수 교수는 야권지지 성향을 이번에도 많이 드러내는데, 앞으로 문재인후보가 더 드라마틱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손봉호 :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아직까지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적인 신비로운 인상으로 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이 드러나면 지금보다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또 그분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저는 야권 후보로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만 그분이 또 부산 출신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요.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앵커 : 전원책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오셨을 때 안철수 교수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원책 :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안철수를 거론하는 이유가 모든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의 빅 3을 뽑자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손봉호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계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적이 많이 쌓이고 지금처럼 그런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교수가 나오고 싶지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야권 드라마에는 가담할 수가 있으니까 안철수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었다시피 문재인 후보나 또 다른 후보인 손학규 후보에게 어떻게 흥행에 가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관심사 중에 하나죠.
앵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영남출신이네요. 대통령 감은 영남 출신밖에 없나요?
전원책 : 또 SNS 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조국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부산 출신이죠.
앵커 : 특이하네요. 9445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친노 세력의 몰락이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앞으로 친노 세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친노 세력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손봉호 : 저는 완전히 몰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아직 있고요, 특별히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국회 진출한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노 세력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분들이 19대 국회를 구성합니다. 19대 국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원책 : 저는 18대보다도 19대 의원들이 좀 더 열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후보들 때부터 자질을 봤을 때 추문이 걸린 분들이 많이 있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보이는 분들도 없고, 비례대표를 살펴보면 양 당 공히 안보 전문가들이 아무도 포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 안보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 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너무 포풀리즘 적인 구성이 많았다는 거죠. 예컨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안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역사, 국사, 국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무런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이자스민 같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했다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이 그렇게 성공적인 공천이 아니다, 오히려 자질은 18대보다 떨어졌고, 18대 때 의회 안에 해머가 등장하고 공중부양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19대 때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 질 것이다, 야권을 보면 이념 투쟁을 할 투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대가 결코 18대에 비해서 성공적인 국회가 못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앵커 : 이번에 통합 진보당이 13석을 차지했어요. 지역구에서 7석. 비례대표에서 6석을 차지했는데 통합 진보당이 제3당이 된 겁니다. 야권을 다 합쳐서 과반수에 살짝 못 미치게 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대 총선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손봉호 : 이번에 대 양당의 공천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특별히 비례 대표자의 공천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눈에 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인지 모르지만 신인을 너무 많이 공천을 했습니다. 경륜 있는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분들을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나, 걱정하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교양 없는, 예의 없는 행태들 이것이 또 반복되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말 할 것도 없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망신이 너무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19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앵커 :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 기대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 두 분이 걱정을 하시네요. 19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책 : 이번 총선은, 복싱경기로 치면 이번 총선이 오픈 게임이고 대선이 본게임이라는 건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가 앞으로 너무 포풀리즘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 이번 대권 가도에 수도권이 반발하는 것을 겸허히 수용해야만 할 겁니다. 더군다나 박정희에 기대는 정치 전략을 많이 썼는데 너무 기대면 위험해 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봉호 :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데 국회에 들어가니까 엉터리가 되더라는 말이 많은데 신인들이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좀 양보를 하고, 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서 이번에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평화롭고 국민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게 부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18대처럼 해서는 이번에 들어간 분들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나올 겁니다.
앵커 : 문자를 대단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5202님,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야당이 정권 심판에만 매달린 결과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681님,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패했는데 초반 정권 심판 분위기를 볼 때 오히려 선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2659님 공약 달성율 60% 미만은 당선자는 국민이 소송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네요. 9654님 젊은 세대는 과거의 향수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더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팬션 이용권은 073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선 결과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전원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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