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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從北저질 집단을 표로써 응징하자' 이런 표현 다 문제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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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견적필살)
*이번 선거는, 부모세대를 향하여 '오버하고 지랄하는 노친네'라고 욕설하는 '호로xx들'과 애국시민의 대결이다. 김정일 욕은 한 마디도 못하면서 부모-국군-우방국에 침을 뱉는 從北저질 집단을 표로써 응징하자!
*해군을 해적으로 보는 세력,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핵무장한 敵軍 앞에 국군을 벌거벗겨 놓겠다는 세력, 예비군을 폐지하고 國軍을 從北군대로 만들겠다는 세력을 찍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수호자' 국군 편을 찍을 것인가.
*이번 총선은 세계적 성공사례인 대한민국式으로 살 것인가,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式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계급적 증오심을 품고서 대기업과 부자와 국군과 미국과 기성세대를 미워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從北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 안보와 법치가 무너져 한국의 성공神話도 끝장난다.
* 애국노인들의 눈물겨운 거리투쟁을 조롱하는 '호로XX들'보다 더 나쁜 사람은 기권자들이다. 한 손에 총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일어나 최후의 決戰을 하는 심정으로 4월11일 투표장으로 나가서 조국을 지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이상은 국민행동본부가 4월6일자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신문에 광고 하기 전에 선관위에 선거법저촉여부를 질의하였다. 선관위 법규안내센터 李모주임의 답변은 간단했다.
“ (특정정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안됩니다.”
“어느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되요. 從北저질 집단을 표로써 응징하자 이런 표현 다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생각하기에 종북저질 집단을 특정정당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 표현으로 선거에 영향받을 정당이 있다면 어느당이라는 거죠?”
“그런거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구요 일반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런 광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선관위 담당자와의 통화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통화는 끝을 맺었다.
국민행동본부는 前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 전문을 읽어보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선관위홈페이지에는 선거법관련해서 판례가 올려져 있다. 2011년 6월24일 사건번호 2011도3447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적고 있다.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1997년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하여 온 '○○○○○○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과 간사인 피고인들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쟁점인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 행위의 시기, 방법, 경위 등에 관한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선거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이번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광고는 위의 법률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해석은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예정문안은 ㅇㅇㅇㅇㅇ환경운동연합처럼 특정정당이나 특정인물을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성명서 광고문안은 해당단체의 기존 활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는 상기 판례를 들어서 광고문안을 선관위에 질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전반적 불가다.
그러나 나꼼수는 4월 8일 시청앞에 6,000명이나 모여서 김용민지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우발적‘이면 된다고 하면서 선거법을 비웃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거대권력이 된 좌파에겐 선거법은 무시해도 되는 거미줄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신문광고하려고 했던 성명서의 전문이다.
부모세대를 저주하는 '패륜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치웠으면 아들 딸의 등에 업혀서라도 투표장으로 갑시다!
국민행동본부 (2012.04.06)
이번 총선은 남북한 대리전이다. 敵軍 편을 찍을 것인가, 國軍 편을 찍을 것인가? 50세 이상 유권자가 42%! 선거는 우리 老壯層(노장층)이 좌우합니다!
*이번 선거는, 부모세대를 향하여 '오버하고 지랄하는 노친네'라고 욕설하는 '호로xx들'과 애국시민의 대결이다. 김정일 욕은 한 마디도 못하면서 부모-국군-우방국에 침을 뱉는 從北저질 집단을 표로써 응징하자!
*해군을 해적으로 보는 세력,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핵무장한 敵軍 앞에 국군을 벌거벗겨 놓겠다는 세력, 예비군을 폐지하고 國軍을 從北군대로 만들겠다는 세력을 찍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수호자' 국군 편을 찍을 것인가.
*이번 총선은 세계적 성공사례인 대한민국式으로 살 것인가, 세계적 실패사례인 북한式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계급적 증오심을 품고서 대기업과 부자와 국군과 미국과 기성세대를 미워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從北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 안보와 법치가 무너져 한국의 성공神話도 끝장난다.
*從北이 국회 다수세력이 되면 북한지하당 조직원 출신,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공산혁명자금을 모은다고 강도상해질을 한 자, 북한지령을 받는 자 등이 국회를 흔들면서, 국회를 赤化기지로 만들려 할 것이다.
*좌익선동에 속아넘어간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나 정권을 從北세력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이자, 4월15일 김일성 생일잔치상에 선물을 바치는 격이다. 종북을 主敵으로 보는 국군과 종북정권은 한 국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 선거를 잘못 하면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50세 이상 유권자들이 전체의 42%이다. 老壯層(노장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다. 종북선동가와 배운 무식자와 용기 없는 지도층이 망친 나라를 어른들이 구출하자!
애국노인들의 눈물겨운 거리투쟁을 조롱하는 '호로XX들'보다 더 나쁜 사람은 기권자들이다. 한 손에 총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일어나 최후의 決戰을 하는 심정으로 4월11일 투표장으로 나가서 조국을 지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 2012-04-09, 16:09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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