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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령 할 시간에 경제부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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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릴 의지가 있는 정당이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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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민생경제’ 타령이냐?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보라. 택시기사와 얘기를 나눠보라.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를 만나보라. 재래시장 상인이나 손님과 대화를 나눠보라. 이태백과 사오정을 찾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라. 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극한에 이르렀다.
당장 오늘 살아갈 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복지는 한가한 얘기일 따름이다. 복지로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고작해야 월 2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래도 예산은 매년 100조 원 넘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따름이다.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복지 타령은 이제 그만하자.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찾아내자. 서민들이 발을 쭉 뻗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복지 타령은 경제를 살려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에게 투표했던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서민은 물론이고 부자도 마찬가지다. 주식가격과 집값은 추락하고, 소득은 반 토막 나고, 물가는 천정부지이고, 사업전망은 불투명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게 없다. 경기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권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다. 오직 복지 타령만 하고 있다. 기껏 야권 통합이나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경제실정을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안철수 신드롬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분노한 국민과 민주당에게 실망한 국민이 합세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철수 신드롬은 대안일 수가 없다. 그에게는 경제를 살려낼 비전도 정책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집권했다. 프랑스가 이미 17세기에 실패했고, 일본도 20세기말에 실패했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사기꾼이어도 좋다, 범법자여도 좋다는 게 국민의 간절한 심정이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2.9%에 불과하여 역대 정권 중 최악이다.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환란을 겪었던 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도 5%였다. 무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노무현 정권의 연평균 성장률도 4.3%였다. 그러니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게 분노할 수밖에.
그럼 다음 총선과 정권은 어느 정당이 승리할까? 역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라도 가진 정당에게 승리가 안겨질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용식 / 21세기경제학 연구소장
출처;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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