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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새누리가 키운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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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익 해결하고 理念 관철하는 전문싸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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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1.
書院(서원)에 구축된 토치카 중 가장 지독한 진지는 전교조다. 회사라도 들어가면 소위 때도 묻고, 외국 출장도 다니며 생각이 바뀐다. 그러나 교사는 지적인 충격을 받기 어렵다. 만나는 사람도 아이들이다보니 80년대 운동권 마인드가 化石처럼 굳어진 경우가 많았다.
전교조는 6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지닌 민노총의 최대조직 중 하나이자,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교조는 전국교원 35만 중 25%가 참여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조직률은 40%에 달하고 서울 시내 초·중고 1,226개 중 87.8%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 80년대 식 從北主義 이념에 함몰된 전교조는 막강한 조직력을 배경으로 청소년들을 反韓·反美·親北으로 세뇌된 새로운 전사를 양성한다.
평생을 자유주의교육운동에 전념해 온 金鎭晟(김진성) 서울특별시 의원은 ‘전교조 증후군’ 이라는 책에서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전교조보다 더 큰 조직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교조는 머리·가슴·배·팔·다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 해도 조직원이 8만2000명입니다. ‘머리’란 이 8만2000명의 조합원이 모두 大卒(대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高학력 조직이 한국에 또 있겠습니까? ‘가슴’이 살아 있다는 말은 80년대 1500명이 해직됐다 복직돼는 등 투쟁전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배’는 한 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이며, ‘팔·다리’란 도시·농촌 어디에도 전교조 교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성회원을 가진 전국조직인 셈이죠”
2.
전교조 조합원 모두 主思派 등 386운동권 출신은 아니다. 이념그룹은 소수이고 학교 민주화 지향 그룹과 전교조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배하는 것은 지휘부·지도부는 소수의 이념그룹이다. 소수의 이념그룹이 從北主義에 함몰돼 조직 전체를 끌고 간다는 데 있다.
조합원들이 從北主義 지도부를 추종하는 이유는 利己心(이기심) 탓이다. 지도부는 학교에서 조합원 이익이 걸린 일이 생기면 오랜 세월 투쟁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총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면 地域(지역) 지부가 아니라 全國(전국) 본부가 동원된다. 다수의 조합원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이익을 관철하고, 從北主義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통해 마음껏 反韓·反美·親北교육을 확산한다.
전문싸움꾼인 전교조의 抗體(항체)는 미약하다. 일선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외로운 싸움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件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모 기간제 女고사는 교장의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한 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부·교육청·여성부·노동부 인테넷 사이트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후 전교조 조직이 나섰다. 중앙에서 내려 온 전교조는 서 교장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허위로 밝혀질 때 용서치 않겠다...당신이 무조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전교조에 시달리던 서 교장은 며칠 후 자살했다.
3.
전교조 해법은 사실상 교육부가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NATO(no action talking only), 대책은 있으면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탓에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았다.
예컨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2003년 4월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에 따라 不法노조활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김진성 의원의 ‘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어기는 전교조는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기”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을 앞세워 전교조의 온갖 不法·脫法을 방관했고 이제는 수습불가의 상태로 가 버렸다. 심지어 2008년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은 合法的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 발족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행한 정책이 없었다.
새누리당, 예전 한나라당도 전교조에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전교조에 맞서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며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다.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는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다. 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를 나섰을 때조차 대다수 의원들은 방관해 버렸다. 남은 것은 시민의 자발적 의지다. 그러나 이 힘이 현실이 되기까지 한국은 내전적 상황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 2012-04-07, 01:52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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