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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도 새누리당 앞에선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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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강동호 후보등록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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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에서 서울 중랑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진성호 의원은 2일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중랑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강 후보의 불법적인 행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법정 마감시간을 이틀이나 넘기고 나서야 접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랑구 선관위는 공보매수를 규정대로 묶음별로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강 후보가 규정을 어기고 가져온 공보물을 저울로 달아 매수를 계산하는 등 자유당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법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법원에 선거공보 배포 및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중랑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강동호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중랑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 관련자를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0항은 ‘선거 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4항은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 후보측은 3월 30일 선거법이 정한 선거공보 제출 법정 최종시한인 이날 밤 12시까지도 책자형 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법정 수량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0항은 ‘선거 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수의 중랑구 선관위 직원들은 강 후보가 2만여부는 인쇄 후 재단만 된 상태로, 다른 2만여부는 낱장 상태의 접힌 상태로 밤늦게 선관위 주차장으로 가져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 선관위가 3월 31일 선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강 후보의 위법 제출물을 강 후보에게 다시 돌려보내 제본해 오도록 했다”며 “강 후보측이 제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가 아닌 후보자측 자체의 결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보를 다시 제출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무효 처분을 받는다”며 “별도로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후보가 정확히 몇 만부를 책자형이 아닌 미완성상태로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중랑구 선관위가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선관위가 계속 말을 바꾸고,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중랑구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후보 출마에서부터 이처럼 불법을 자행한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다시 한 번 이 건에 관해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불법을 자행한 강동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는 평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소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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