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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념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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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태우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는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이러한 논쟁을 하는 부류를 마치 철 지난 옷을 입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정권초기에 이러한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전제 하에 중도실용론으로 국정기조를 세우고 실사구시의 국정노선을 추구해온 사실도 이러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 4.11총선직전에 여야 각 당이나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의 정치는 이념논쟁의 한 중심에서 서 있는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을 그대로 남남갈등의 연장선상에서 갈등구조 속에서 경험하고 아픈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도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러한 구태의 이념노선에서 자유로워지어서 통합과 비전을 담론으로 경쟁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지난번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논쟁,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구조를 보여주는 국정과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있다. 각종의 정치사회적 균열현상이 우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공동체와 공익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객관적인 고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악순환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한지를 잘 알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사회내의 일부세력들은 그동안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부패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을 빌미삼아 경직된 정치적 기득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공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본질적인 모습인 반미종북의 노선을 숨기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논쟁을 통해 사회적 담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은근히 폄하하는 조직적인 흐름들이 우리주위에 많이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정치 경제적 마찰요인들은 분단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나 완전한 해소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독재정권이 합리적인 개혁·개방정권으로 거듭나고 남북통합의 합리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념공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국민들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더 직시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독재정권의 퇴행적인 본질을 더 잘 인식해야만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konas)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2012-04-03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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