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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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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허위사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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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 2012.04.01 13:13:00
통합민주당은 선거철 허위폭로 떳다방인가?
허위폭포, 국민들은 지겹다.
4.11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공세의 도가 수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거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무조건적인 폭로정치 선거 방법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총선과 대선 때 면 늘 발생해 왔다. 진실이던 아니던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선거만 이기면 되고 진실은 투표 후에나 밝혀지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1억 피부과’도 그랬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서를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며 파업 중인 KBS에서 야당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새노조는 문건이 ‘2600여건’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교하며 해당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영상을 이 대통령의 영상과 번갈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한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며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400여건으로밖에 없었으며 대체로 제목, 개요 정도만 있으며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여건 정도이다.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지금의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시절 작성된 문서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사찰 2천200여건에는 지난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과 SNS, 기자회견들을 통하여 마치 현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한 듯이 발표하며 국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SNS를 통해 폴리페서 조국교수나 공지영작가 등도 사실 확인도 안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올리며 확산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선거운동과 같은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은 어이없다”며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을 상상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사찰 전체 문건을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며 본인도 그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언론한 공개한 화일들의 작성 일시가가 분명히 200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들의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정부가 집권하기도 전에 총리실 직원을 시켜 사찰을 했다는 것인지? 일부언론에서 그런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지적하자 이문건을 특종이라며 공개 했던 KBS 새노조는 단지 트위터를 통해서만 사과를 했을 뿐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허위사실과 거짓폭로 등은 이제 우리 선거문화에서 없어져야할 대상이다. 선거는 정책대결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선거가 되어야지 현 정부를 공격하여 집단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반 대통령 정서를 만들어 국정을 혼란시키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 인물선거가 아닌 당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정치 공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던 청와대에서도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하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제기하며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이나 청와대 모두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결과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 허위보도를 한 사람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허위사실은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씁쓸하다. 더구나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정보를 흘린다면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정치적인 언론과 선거에만 올 인하는 정당이 국민을 위한다며 하는 일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일인지 본인들의 정치적 공세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벌이는 연극인지 국민들은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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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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