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절망적 의견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현실적 전망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시중경기가 정말 말이 아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진 각국 비상경제 체제는 중국과 일본도 미국에 이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기부양’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도 올림픽 이후 최대 1조억 위안(약 150조원)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했고, 일본정부도 8억앤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개인소비는 급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극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과감하고 다이나믹한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는다면 경제위기극복이 매우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전망한데로 내년 말 정도 되어야 우리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보면, 지금의 심각한 바닥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경제부양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주택경기와 관련한 ‘대출’ 문제에 대한 과감한 확대조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부양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견해인 것 같다.
이제 좌파정권 10년에 족쇄 채워 진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중고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대출확대를 비롯한 주택 경기의 활성화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선택 채용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확실한 견해인 것 같다. 국민들은 정부의 보다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기다린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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