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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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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 날 짜 2012/03/30 (07:20)
이번 4.11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지역 출마자와 지지정당 각각 두개의 투표용지에 두개의 투표를 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가 적용된다.
즉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지역 출마자와,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당(비례대표 활당)을 별개로 선별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않는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자라도 그를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결국 지역후보자를 선택할때는 그의 인물 됨됨이와 그가 소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을 참작해서 투표를 해야 할것이고, 정당을 선택 할때는 그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등 정당의 정체성과 비젼을 참작하여 투표하면 될것이다.
필자는 1960년 3.15 부정선거때부터 유권자 행세를하며 각종 선거에 임해 왔지만 금년의 4.11 총선만큼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때가 없었다.
그 이유는 건국이래 모든 선거에 임하는 여/야 각 정당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 시킨다는 대전제하에 이념논쟁 없는 총선 또는 대선에 임해 왔으므로 유권자들은 비교적 지역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후 2002년/2007년 대선때부터 이념논쟁이 격화되면서 대선에서 보수(우익) 對 진보(좌익) 정당의 대결구도로 되었지만 유권자들로서는 "보수냐 진보냐"의 선택권이 분명 했으므로 역시 유권자들은 대체로 선호 후보 또는 선호 정당에 헷갈리는 상황은 별로 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4.11 총선 부터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건국이래 자유대한민국 정통성의 명맥을 이어오던 전통적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색깔이 지난 대선때부터 바래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의 보수(우익) 對 진보(좌익)의 이념논쟁에 의한 선거전은 거의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색깔이 변해버렸다.
이는 남북이 좌/우익 이라는 이념하에 분단된후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중대한 문제다.
물론 새누리당과 진보(좌익)연대가 이념적으로는 어느정도의 차별화는 돼 있기는하지만 확실한 좌와 우의 대결은 아니라는 얘기 이므로 유권자들로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당혹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하여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물/심 양면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슬기로운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는 기피해야할 후보와 정당 그리고 선호 해야할 후보와 정당을 냉철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정당은 일단 제쳐놓고 보자.
1). 6.15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는 정당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정당.
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려는 정당.
4),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
5), 한미FTA를 철폐하려는 정당,
6),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 시키려는 정당.
7), 북핵 폐기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대북 경제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당
8), 국가의 경제발전은 뒤로하고 과다한 복지정책을 우선시 하는 정당.
9), 정당의 이념을 좌익성향 또는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
둘째, 이런 정당을 일단 선택의 선호群에 포함 시키자.
1), 물론 위의 첫째 항목중 단 1개의 항목에도 해당되지않는 정당.
2), 자주국방을 최 우선시하여 복지비용보다 국방력강화 비용에 높은 비중을 두는 정당.
3), 국보법을 더 강화하고 이를 100% 활용하겠다는 정당.
4), 전교조를 비롯하여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집단은 모두 해체 하겠다는 정당,
5), 6.15선언과 10.4선언을 원천 무효화하고 자유통일을 원칙으로 하려는 정당.
6), 보수의 가치를 정당의 이념으로 하는 정당.
7), 국가반역죄를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정당.
8), 북괴집단에게 혜택이 될 가능성있는 대북지원은 반역으로 간주하려는 정당.
9), 보편적 복지를 배격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정당. (GDP에 걸맞는 선별 복지정책에 한할것)
이상에서 기피해야할 정당 그리고 선호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을 나열해 놓고보니 과연 현존하는 20여개의 정당중에서 선뜻 "아! 이 정당이다" 라고 할만한 바람직한 정당이 몇개나 될까?
만약에 메이져 정당들중에 그럴만한 정당이 없다면 군소 정당에서라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정당이란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에 의해 창당 되지만 유권자들에 의하여 육성되기도하고 몰락 하기도 한다 .
메이져 정당들의 반국가적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군소 정당이 보인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적극 키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육성시키는것 또한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셋째,이런 후보는 일단 제쳐놓고 보자.
1), 위의 첫째 항목중에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주장하는 후보
2), 병역을 기피한 후보.
3), 고의로 탈세의 전력이 있는 후보.
4),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바 있는 후보
5), 國事犯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후보.
6), 북괴집단에 동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후보.
7), 선거기간중 흑색선전이나 모략질로 타 후보에게 해를 끼친 경험이 있는 후보.
8),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후보.
이번 4.11총선은 건국이래 가장 선택이 어려운 선거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마져 걸린 중대한 선거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IQ를 가진 우리 국민이 이러한 난관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슬기가 모이고 쌓인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 냈듯이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믿는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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