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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보다 민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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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북한은 위성보다 민생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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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북한은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2012년 03월 28일 (수) 09:32:43 밝은희망 newstalk@newstalk.kr
전 세계 주요 53개국 정상들이 “핵테러 없는 세상 만들자”며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탈북자문제, 핵문제와 위성발사(예정) 문제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여느 때보다 경직된 시기에 주요 국가 정상들의 회의가 개최되었기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와 국익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을 것이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해 “위성보다 민생에 힘써야”함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톤으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였다. 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한-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후 주석과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북한은 로켓 발사 이전에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 변해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이래 ‘주체’를 표방해온 북한이 과연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왔고 또 대외적으로 자주적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지가 많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설사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부족하다. 1995년, 1996년의 대홍수와 1997년의 극심한 가뭄이 북한의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 대비 군사비는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핵개발, 미사일개발, 사이버전 그리고 특수전 대비 등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탈북주민의 증가를 가져오고, 나아가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북한이 50-60년대의 냉전 시대에 시계바늘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아니 아직도 왕조시대를 살아가기에 세습이 그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지구촌의 제반 상황은 이미 북한 같은 폐쇄적인 국가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열린 정치와 함께 경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낡은 이념으로 몇 천만의 국민들을 옭아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금, 김정일 사망에 관하여 조문하고 또 눈물을 흘렸던 종북 좌파집단들이 대거 4.11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여 민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전쟁광인 북한의 군사집단에 대한 우리국민의 경계심이 늦추어진 틈을 타서 마치 대한민국을 전복이나 하려는 듯이. 자기들이 집권하면(원내교섭단체라도 만들면) 한미FTA를 폐기하고 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지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2년 전 이맘때 대한민국 해군용사 46인을 불귀의 객으로 만든 집단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반국가적인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연 누구를 선출하여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할 것이며, 어느 정당에 표를 많이 주어야할 것인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가?
입력시간 : 2012년 03월 28일 (수)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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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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