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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반대는 從北과 無識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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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서울에서 26∼27일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핵정상회의)를 우리나라 40여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반대한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그들이다. ‘핵정상회의’ 반대는 종북(從北)과 무식(無識)의 극치이다.
이 회의 반대자들은 지난 2월15일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대항행동)’을 결성,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 감축과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였다. 5000만 남한 주민들의 머리위에 매달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관해서는 한 마디 비판도 없다.
서울 핵정상회의는 북한과 이란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테러 집단이 핵폭탄을 제조하거나 핵물질을 탈취 또는 밀매입하여 핵테러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데 있다. 실험용 원자로나 컴퓨터단층촬영(CT)에 쓰이는 방사성물질 등의 핵물질 관리도 의제에 올라있다. 그밖에도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교훈삼아 자연재해나 고장으로 인한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안전문제도 다룬다.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집단들이 소형 핵무기 입수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는 오래다. 테러 조직은 굳이 핵을 훔치지 않고서도 민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입수해 즉석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핵물질들은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 이미 18차례에 걸쳐 핵물질 도난과 분실 사건이 보고된바 있다.
작년의 경우만 해도 흑해 연안의 몰도비아 공화국에서는 고농축우라늄을 밀매하려던 조직망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바 있다. 만약 핵폭탄이 테러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십만명이 참혹하게 죽게 된다.
하지만 핵물질이 테러 조직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나 장치 또는 합의는 아직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별 혹은 국제기구별로 선보인 핵안전 조치들도 강제 규정이 없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같은 핵안전 무방비 상태에서는 핵무기가 테러 집단에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언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제의, 1차 회의를 2010년 미국에서 마쳤다. 오는 26∼27일의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보다 효율적인 핵안보 제도와 장치를 토의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 53개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유럽연합·국제형사경찰기구(INTEROUL) 수장들도 참석한다.
이처럼 서울 핵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한 핵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데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핵물질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핵정상회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을 비롯한 대항행동이 한미 양국을 비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핵정상회의의 실체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로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북한 편만을 들고 나서는 종북 작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실상 북한은 지난 2월 22일에 이어 3월21일에도 협박하였다. 핵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 성명이 발표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 “반공화국 핵소동을 단호히 짓부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서울의 핵안보정상회의를 북의 핵무기에 대한 성토대회로 지레짐작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셈이다. 남한의 대항행동도 북한처럼 핵정상회의를 “반공화국(북한) 핵소동”인 걸로 간주하며 북의 장단에 맞춰 핵정상회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핵정상회의는 주 의제가 비록 핵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북한으로부터 불과 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린다는 데서 북한 핵문제를 모른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16일 북한이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삼아야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언급하였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북핵 폐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서울 핵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다뤄야 한다.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핵정상회의는 핵무기가 테러 집단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핵참극을 막기 위한 회동이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이념과 국경을 떠나 모두가 적극 협력해야 하는 정상회의다. 오직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과 핵을 보유한 조폭집단 북한만이 반대 할 따름이다.
거기에 핵심적 등 야당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며 그들이 북한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종북세력을 두고만 봐야 하는 건지 국민적 토론이 요구된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2-03-23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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