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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때리는 정치권에 경제단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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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을 만만하게 취급하는 한국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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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편집인
경제5단체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심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복지정책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 정부 들어 경제5단체가 사내하도급 문제 등 특정사안에 대해 성명을 낸 적은 있으나,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 정치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2일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했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정치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고, 이는 생산성을 약화시켜 후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며 "정치권이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눈앞의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는 조선닷컴의 보도다. 이외에도 노동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5단체가 정치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해괴한 용어를 유행시키면서, 반기업정서를 퍼트리는 세력이 정치권과 언론계에 번성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현 정부 들어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한 정면 비판은 자제해왔으며, 이번에 더 거세게 정치권을 비판하려 했으나 막판에 문구를 수정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희범 경총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업종별 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chjose47)은 "한국가에서 큰 기업인 한 사람 키울려면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올림픽선수를 한명 키우는 데도 적어도 20여년 이상 세월이 소요된다. 국제적 기업과 기업인은 그 정도 보다 100배 1000배도 더 어럽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더 잘 살려면, 세계적인 나라로 도약할려면, 아직 더 많은 기업과 기업인이 필요하다. 현 정치적 작태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sylee1471)은 "대기업들이 지켜야 될 도리와 법들을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행이라고 해오던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 좀 더 투명하고 세련된 경영체제로 바뀌어야 기업들도 살고 나라도 더 발전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병든 화두가 한국사회에 퍼진다.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가 새누리당 비대위를 사퇴한 김종인 위원을 향해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공천자들의 당의 재집권을 왜 돕느냐. 김종인 선생님, 친재벌론자로 가득찬 정당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진정 믿으시는지요?"라며 "혹시 당인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만 잡으면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는지요? 혹여 박근혜를 ‘계몽여군주’로 상정하시는지요? 재벌개혁없이 경제민주화없음을 잘 아시지않습니까. 박근혜와 그녀의 당에 재벌개혁 의지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고 보시는지요?'라고 묻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경제민주화에 찌든 목소리다.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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