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연방제통일 주장은 무모한 몽상적 도박이다
|
|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하던 좌파세력이 승리를하던 관계없이 분명한것은 한반도에서 위장된 동상이몽의 데탕트가 당분간 지속 될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는 좌파정당이 집권 했을경우는 그들이 친북성향의 정당임을 감안 한다면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을터이고 또한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집권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견상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될것임은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작년에 미국의 저명외교잡지인 Foreign Affaires 에의 기고문에서 김대중/노무현의 단순한 햇볕정책의 실패와, 압력 일변도 정책(이명박 정권의) 역시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북친화정책을 역설한바 있다.
이는 다시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의 단순한 對北 퍼주기 외교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와 균형을 바탕으로하는 대북정책을 중시하겠다는 논리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간의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재 역설 하면서 이러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기왕에 이루어졌던 약속(협약)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실행)하는데서 출발 해야하고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므로서 신뢰를 구축하여 북핵의 폐기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좌파정당들과 박근혜의 대북화해 정책은 남북분단이래 북측에서 꾸준히 주장해오던바 이므로 비록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는 하겠으나 표면상의 남북간의 평화(?)가 일정기간 지속 되리라는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대북 경제지원과 약속이행의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누구나 다 아다시피 북측의 대남 평화공세는 한반도 적화통일이 긍국적인 목표 이겠지만 민통당등 좌파정당들이나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바라는 신뢰와 평화구축의 목표는 북핵포기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연방제통일이 고작일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 개발된 북핵은 남한을 붕괴시키기 이전에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을것이고, 북측이 바라는 연방제통일이란 적화통일을 달성하기위한 교두보 일 뿐인것은 그들의 노동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남북간의 화해 무드라는 미명하에 위장된 데탕트를 지속하면서 남측에서는 정권유지의 꿀물을 즐기려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북측에서는 필생의 소망인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 시키려할 것이다.
북측은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이용하여 남한내 친북주의자 양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예술계, 등등 각계에 간첩 혹은 이미 세뇌된 친북주의자들을 침투시킬것이고, 다른한편 남측으로부터 대량의 대북지원과 경제교류로 얻은 재원으로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과 취약한 군사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 머지않아 이루어질 연방제통일 이후의 한반도적화통일에 대비할 것이다.
저들은 2013년 우리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러한 작업들을 서두를것이고 2015년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더불어 연방제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차기정권 (좌파정권이던 박근혜 정권이던) 이 끝나는 2017년까지에는 연방제통일을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시키려할 것이다.
일단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남한에 어떤류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적화통일로 가는데에는 별로 어려운문제가 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제통일의 전제조건은 6.15선언에서도 밝히고있다시피 자주.평화.민족의 3대원칙인데 그중에서 '자주'란 외세의 배격인바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를 전제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되고있는 미/북휴전협정을 미/북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유사시에 미군의 개입을 봉쇄하는 조치가 先行될것이다.
또 연방국가의 '평화'의 전제조건은 양측 지방정부의 군축이 필수 이겠지만 이는 북괴집단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의 중요군사장비는 지하에 숨겨둔채 북측의 위장 군축으로 남측 지방정부만의 무장해제가 될것이 뻔하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만 성사된다면 그 이후에 설사 보수우익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주한미군없는 남측지방정부를 붕괴시키기에는 별로 문제가될게 없을것이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은 사실상 자유대한민국의 조종(弔鐘)이나 다름없다.
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6.15선언을 지지하는 정당 내지는 인물의 집권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 이겠지만 현재의 우리 정치상황으로 보건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총선은 이미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선도 9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며 6.15선언을 주장하는 정당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인데 비하여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미미한데다가 보수우익을 대변한다는 조중동 메이져 신문들 마져 이 문제에 관한한 대체로 입들을 다물고 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 마져도 짖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 지경인가?
문암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