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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일본의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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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이제 하나의 마켓,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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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수 newstalk@newstalk.kr
한EUFTA협정 발효에 이은 한미FTA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반응은 마치 자국제품을 팔 곳이 없어지기라도 한 것 마냥 조바심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TPP(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 참가를 시작으로 국가간 지역간 FTA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조바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사회적 배경에는 1963년 이래 지속되어 온 무역흑자가 2011년 무역적자를 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안 일본의 자랑거리의 하나였던 전자산업이 한국의 삼성, LG에 밀려서 사실상 그 명맥 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인해 누적된 (알려지지 않은 정부보증 등 300조엔을 제외한) 1100조엔 달하는 국가부채와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채발행에 의존하여 나라 살림을 꾸려 가야 하는 재정상황은 급기야 국가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품질 디자인 등에서 일본차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한국차가 한미 양국의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일본차의 판매부진과 수출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수출감소는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되며 경기부진은 세수감소와 고용위축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사고로 인해 대체발전 시설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하나인 LNG(액화천연가스)는 동안 일본이 화석연료와 연동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미국산 LNG가격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미국이 자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게 LNG판매 우선권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일본의 조바심을 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마켓에 불과하며 국가간 지역간 FTA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일 뿐 아니라 변변한 부존자원 없이 수출입국으로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FTA를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국가간 지역간 FTA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없이 졸속으로 FTA협정을 체결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자신들의 경쟁력 강화에 소홀한 취약산업 종사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취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이한 자세와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낳은 FTA협정의 사회적 부작용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하에 취약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칭 향토지원복권을 발행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들고자 한다.
가칭 향토지원복권 발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국민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의하여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간 지역간 FTA는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FT협정 발효를 맞이하고자 한다.
최재수/ 칼럼리스트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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