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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는 매국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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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종
한-미FTA를 3월 15일 발효시킨 것은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한-미 양국이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이 무역증진의 효과로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협정이다.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쌍방 무역이 증진되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도 증가되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삼겹살, 치즈, 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즐길 수가 있고 미국산 자동차, 의료, 화장품 등의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나 농축산업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 적인 가치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한-미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하게 되어 생산 활동은 물론 외국의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량한 수천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종북야당은 ISD를 문제 삼고 있지만 ISD는 국가 간 분쟁해결 기구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조항이다. 그래서 한-미FTA I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북야당이 지적하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의 투자가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유리한 조항이다. ISD(국가소송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가 줄어들어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미FTA 발효는 종북야당인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국 협정이나 묻지마 협정도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미FTA 폐기가 현실화되면 국가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어 막대한 경제 손실은 물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에 금이 가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가이익 창출이라는 한-미FTA의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된 선동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국가이익을 말아먹는 매국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출처;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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