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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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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종
한나라당 이익이 국가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다. 당은 없어졌다가 다른 당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지만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 그 날로 끝장이다. 지금 나라 빚이 수백조원을 지고 있는데 국가 이익과 전혀 무관한 무모한 세종시 이전에 수 십 조원을 날릴 수가 없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무능하고 배부른 야당이나 평생을 물을 안 묻히고 산 박근혜전대표나 주장할 일이다. 나라는 한 번 무너지면 끝장이다. 당은 무너지면 언제나 다시 세울 수가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전대표가 한나라당의 존립의 문제를 운운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혈세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살리는 일에 써야 한다. 박근혜전대표는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에 국가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무능한 정권이 만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어찌 멀쩡한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데 국민혈세를 써야 하는가? 더구나 지금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시중유가가 벌써 10%나 급등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천만 서민들은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아직도 넘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로 험난한 경제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수천만 서민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외면한 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 문제를 놓고 한가하게 당의 존립을 운운할 시기는 더욱 아니다. 국가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할 수가 없는 멀쩡한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일에 올인 해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국민혈세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무익한 일에 국민혈세를 날릴 수가 없다. 이것은 일부지방 자치단체가 배정된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 불럭을 뜯어내고 새로운 보도 불럭을 까는 일과 같은 것이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무능한 좌파정권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렇다고 무능한 좌파정권이 박아놓은 말뚝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겠다는 무능한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말뚝은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덧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살길은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세종시에 대규모 과학연구 단지와 생산단지를 동시에 조성해서 세종시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 기반을 갖춘 첨단 과학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도 아닌데 세종시에 정부부처만 달랑 옮겨서 국가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다. 이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정책의 비전과 안목은 찾을 길이 없는 정책이었다. 더 이상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겠다는 무능한 좌파정권이 저질러 놓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릴 수는 없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기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세종시에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하여 과학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며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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