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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란 이유만으로 비례 주는건 매표행위"<인터뷰>우파시민단체 10주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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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거리둬 순수성 지켰으나 좌경화 막지못해 안타까워"
김소정 기자 (2012.03.17 09:16:56)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살기 좋은 나라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유민주의 파수꾼’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에 탄생한 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02년 3월 12일. 당시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로 일컬어지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사회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을 때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보수 우파 대표 지식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연 전 과기부장관,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이 초대대표나 고문을 맡아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아나갈 것을 선언했다.
2002년에 창립된 바른사회는 2004년 자유주의연대의 출범으로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 이전에 시작된 지식인 단체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이런 면에서 주사파 등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한 이들이 모여 진보세력의 정치 주도권 확보에 대항하기 위해 태동한 뉴라이트계와 엄밀히 구분된다"고 강조한다.
바른사회는 철저하게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진보 단체들과도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든 여당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논평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에 주력해온 바른사회의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대부분은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다.
현재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6인이 공동대표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조동근 공동대표는 바른사회의 창립 배경에 대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는 헌법의 기본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됐다”며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이 10년째 시민사회를 장악하던 상황에서 첫 우파 지식인들의 단체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 모임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사실 바른사회의 탄생은 ‘침묵하는 다수의 대변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소수 진보의 목소리는 거세진 반면 다수 보수는 좀처럼 나서기를 꺼려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찬성과 반대 주장이 팽팽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적극적인 진보 진영의 논리만 부각되기 일쑤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사회에 좌우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 지난 2011년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토론회´한나라당에 묻는다´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런 점에서 바른사회는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무원칙을 경계하는 주장에 힘을 쏟아왔다. 바른사회의 창립선언문에서 보듯이 자유와 경쟁을 보장해야 할 정부정책이 오히려 편협한 집단이익의 포획물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바른사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공기업 개혁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를 교정함으로써 정치적 올바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명(正名)운동이 있다.
공기업 개혁 활동으로는 방만한 경영 행태를 풍자한 UCC 공모전과 세미나 개최, 매년 공기업들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을 정리한 ‘공기업 부조리 백서’ 발간이 있다. 지난 2009년에는 공기업 개혁으로 절감된 예산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가부채상환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편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출총제 등 반기업적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기업들의 반시장적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날선 논평을 수차례 발표했다.
이 밖에 교원평가제 도입, 공영방송의 올바른 방향 제시, 수도권 규제 완화, 한미FTA 추진, 탈북자 북송 중단까지 바른 신뢰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현안에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신성한 국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른 국회의원들을 소환하자는 폭력국회의원 리콜(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헌법에 국회의석수 상한을 명시하는 헌법 제41조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 가운데 미래 세대를 가르치려는 공동가치가 크다"며 "바른사회는 ‘사회에 씨를 뿌리는 활동’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청년 리더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매분기(연간600명)마다 ‘대학생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바른사회가 걸어온 지난 10년에 대해 조 교수가 스스로 내린 평가는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으로 시작됐다.
그는 “그동안 보수 우파의 세력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그다지 큰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정치권과 거리를 둔 탓도 있겠지만 힘을 조금 더 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좌경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초지일관하는 사회조직으로 살아남기가 힘들고, 게다가 변함없이 ‘우파가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기는 더욱 어려웠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여러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바른사회에 대해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바른사회는 그동안 기업을 키우고, 소상공인을 돕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쏟아왔다”며 “무조건 대기업 편이거나 자본 편에 선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촌철살인'으로도 유명한 조 교수는 현 정권과 4월 총선을 앞둔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MB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맞다”면서 “하지만 또 이 정권을 위해 나서서 도운 이는 누가 있나. 대안이 없다면 비판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또 여야가 청년비례대표를 도입해 인기몰이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 대표를 차라리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이 낫지 비례대표를 주는 것은 매표행위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고 영혼을 퇴락시키는 기성세대의 비겁함을 본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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