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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집권하면 6.15 실천 존중, 즉 연방제(적화)통일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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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지지자는 보수일 수가 없다. 보수가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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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對北 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남북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에 예시된 남북간 네 개의 선언은 전부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死文化된 것들이다. 敵이 지키지 않는 약속까지 존중해야 한다면 국가적 자살로 갈 수도 있다. 朴 위원장이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6.15 선언을 이행하면 한국은 공산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6.15 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민족반역적 야합이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안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 이 집단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함으로써 反국가단체와 作黨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이란 말 대신 '김일성 민족'이라 쓴다.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北은 이 조항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는 뜻이 된다. 김정일 정권은 교류와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헌법위반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容共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연방제가 속임수로 깔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兩制통일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北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북한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형사가 살인범과 손 잡고 治安유지에 나서는 꼴이다.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실천과정에서 反인도적 결과를 불렀다. 김대중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간첩, 빨치산 등)만 보내주었을 뿐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敵에 충성한 자들에겐 인도주의를 적용하고, 조국에 충성한 이들은 외면한 反인도적인 합의였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對北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든지 남한이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든지 해야 한다. 前者는 불가능하므로 後者로 가게 되어 있다.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추게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도록 하겠다는 게 제4항의 요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虛言(허언)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 '赤化통일' 이란 말을 접고 같은 뜻으로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 사실상 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는 憲政의 파괴자요 공동체의 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萬惡의 根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인데 박근혜씨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그는 대표 시절 수도분할을 가져올 세종시 건설안에 합의해준 뒤엔 이를 수정하려는 李明博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2012년 2월28일에 이미 6.15 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에 나설 것이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6.15 선언 실천'을 외치는 북한정권 및 남한의 從北세력과 손을 잡고 연방제(적화)통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을 위반한 對南적화전략 문서, 남북한 좌익의 경전, 萬惡의 근원 6.15 선언을 존중하는 이는 保守일 수가 없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박근혜씨를 대한민국과 헌법보다 더 높게 보는 이도 보수일 수가 없다.
새누리당의 反보수적-反민주적 공천에서 제외된 현역 의원들이 탈당, 진정한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수분열'로 몰아세우는 이들이 많다. 새누리당의 脫보수 선언, 박근혜의 6.15 반역선언 지지로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정당은 없어졌다. 새누리당의 정책과 노선은 아무리 잘 봐주어도 중도좌파이다. 보수가 없는데 무슨 '보수분열'인가? 보수新黨을 만드는 것은 없어진 보수정당을 再建하는 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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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인륜적,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趙甲濟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선언도 원인무효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6.15, 10.4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盧, 金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反美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3. 盧, 金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對北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水域,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改補修(개보수)해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對北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6.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7.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서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反헌법, 反국가, 反인륜, 反시장적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 2012-03-13, 21:32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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