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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법원도 강탈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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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치
∎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장학회의 형성과정이다. 그동안 자발적인 헌납인가? 아니면 소위 강탈인가? 가 핵심이었다. 2월 24일 법원은 故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정지부장의 협박이 분명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단지 행사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결정이 난 것이다.
법원에서 인정한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연행된 김씨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으로 차고 접근해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라고 겁을 준 점
②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이 김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 강요한 점
③ 군 검찰이 일본에서 귀국한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하자 공소를 취소한 점
이렇게 세 가지의 명백한 정황에 대해 법원은 인정한 셈이다.
∎∎ 물론 이를 믿지 않는 박근혜 지지자들은 여전히 김지태씨가 자발적으로 헌납했다고 옹호하고 있다. 故김대중 前 대통령도 사형판결 이후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읍소를 했고, 일본도 강제병합이 우리의 요청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칼들이대고도 쏘지 않고 찌르지 않았으니 평화적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미 법적으로 정수장학회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운용되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법원에서 강탈이라고 인정한 이상, 김지태씨로부터 강탈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주체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게 되었다.
∎∎ 올해도 정수장학회는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 해외학생 등 총 600여명의 학생에게 3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대략 계산해보면, 1인당 55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나 박근혜 이사장이 재직하던 이후 인상된 이사장의 수당은 여전히 1년에 2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 돈은 박근혜 위원장도 받았었고, 박근혜 위원장의 최측근 최필립 현 이사장도 받고 있을 것이다.
1년에 2억 정도면 약 40명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연봉이 2억이 넘으니, 50명 가까이 정도의 학생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물론, 이사장도 수고비 정도는 받을 자격은 있다. 그러나 2억 이상의 돈이 합리적인 금액일까? 33억원의 돈을 주기 위해, 몇날 며칠동안 날 밤새면서 돈을 셀 일도 없을텐데, 이러한 거액을 받을 만한 수고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거액의 수당은 박근혜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루어졌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박근혜 위원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불합리하니, 수당 올리지 말라고 하셨을텐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심지어 더욱 경악할 일은, IMF때 장학국까지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을 딱 끊어버리고 한 일이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정수장학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자, 박근혜 위원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최측근 최필립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일반 이사들도 대부분 측근들도 채웠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은 이미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만약에 박근혜 위원장이 정말로 결백하고 투명하게 정수장학회를 운영했다면, 당연히 지금도 박근혜 위원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뭐가 두렵고 겁이 나서 그만두었는가? 본인의 원칙에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지금도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내가 보기에는 정수장학회는 이미 순수한 장학재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단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유신(維新)동지들에게 퇴임후 마련해 준 소일거리하는 단체가 되어 버린 듯 하다. 소일거리치고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수당을 받아가면서 말이다. 최필립 현 이사장은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들의 압력에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달에 수 천만원의 수당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겠는가?
∎∎ 박근혜 위원장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회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연히 현재의 이사장이 아니니, 現 이사장에게 물러나라 말라 하는 식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자체가 강탈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고, 박근혜 위원장도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을 하였고, 현 이사장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이 도덕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정수장학회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무리수를 쓰더라도 현 이사진 전원을 사퇴시키고,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박근혜 위원장 개인에게도 가장 좋은 방안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더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출처;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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