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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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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벌 그룹 총수에게 실형 선고한 첫 경우 모친 이선애 상무도 징역4년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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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박성환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1천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친전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호진 피고인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불법행위로 50억 원 이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재벌 그룹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징역 7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도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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