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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평화’의 무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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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전쟁을 벌일지 모르니 돈과 쌀을 줘야 한다는 종교인들을 자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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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1.
김정은이 전쟁을 벌일지 모르니 돈과 쌀을 줘야 한다는 종교인들을 자주 만난다. 대개 평양을 들락거리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파(?)하는 이들이다. 그 중엔 탈북자도 있다. 하나같이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전쟁을 부르는 巫堂(무당), 평화로 회칠한 박수들이다.
2.
평화는 북한에 돈을 준다고 오지 않는다. 북한에 쌀을 준다고 전쟁이 막아지지도 않는다. 북한에 주는 돈과 쌀은 정권을 강화해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이어졌고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과 공작을 키웠다. 對北(대북)지원이 한창이던 때 벌어졌던 99년 연평 1해전과 2002년 연평 2해전을 잇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그랬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나섰는데 2006년은 對北지원이 2천982억으로서 가장 많았던 해이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對北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천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북한에 주는 돈과 쌀이 오히려 평화를 부수고 전쟁의 위기만 불렀던 것이다.
3.
6·25 이후 북한의 全面戰(전면전) 도발이 막아진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력 때문이다. 특히 미군이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抑止(억지)해 온 탓이다. 남과 북의 전력이 서로 대등할 경우엔 북한의 전면전 유혹이 커진다. 그러나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의 도발이 커지는 것을 찍어 눌러온 것이다.
이러한 抑止는 미국의 힘에 기초한다. 버코위츠(Bruce Berkowitz) 박사가 쓴 ‘전쟁의 새로운 국면(The New Face of War, New York, Free Press, 2004)’에 나오는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 세계 국방비가 7,500억불인데 같은 해 미국 국방비는 3,800억불이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50.6%에 해당한다. 특히 세계 국방비 총액은 세계 GDP의 3.5%였는데 세계의 절반이 넘는 미국 국방비는 미국 GDP의 3.2%에 불과했다. 요컨대 전 세계의 국방비 2위부터 꼴찌까지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기지 못 한다는 말이다.
연도에 따라서 증폭이 있고, 오바마 정부가 국방비를 줄이고 있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대체로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스톨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총 1조 6300억 달러였고, 미국은 전체 국방비의 42.8%에 이르는 6980억 달러를 지출했다.
2010년 미국의 뒤를 잇는 나라는 전체의 7.3%인 1190억 달러를 지출한 중국이다. 같은 해 남한의 국방비는 255억6천 만 달러, 북한은 8억1천 만 달러로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남한의 27.3배, 북한의 861.7배에 달한다.
4.
전쟁과 평화는 현실의 문제다.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韓·美의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전쟁 발발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을 한반도에 파견되도록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자신보다 31.5배 국방비 지출이 많은 남한, 무엇보다 861.7배나 강한 미군이 남한에 머무는 한 사실상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김정은 입장에서 전면전은 일종의 자살폭탄인 셈이다.
다만 미국은 1월5일 육군 병력을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이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 美 增員(증원)계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5년 12월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2만8천500만 명 수준의 미군이 줄지 않는다 해도, 2012 美국방전략 수정과 함께 지상전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 지원역할로 전환된다.
요컨대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뺄수록, 즉 韓美동맹이 약해질수록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만일 2012년 대선 이후 이미 체결된 韓美FTA가 폐기된다면, 韓美동맹 균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
지금도 미국대사관이나 주한미군 기지, 한미연합 군사훈련 현장에선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계속된다. 만일 이들의 주장처럼 미군이 완전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적 선례가 있다.
1949년 6월30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침했다.
베트남은 한반도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 자본주의 南월남과 공산주의 北월맹으로 분단돼 있었고 두 나라는 전쟁을 치렀다. 미군은 南월남을 도왔지만 1973년 1월27일 월맹과 평화조약을 맺고 같은 해 3월29일 철수했다. 南월남은 공군력만 세계에서 4번째가 될 정도였고 경제력도 北월맹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미군이 나가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1975년 3월10일 北월맹이 남침했고 같은 해 4월30일 적화에 성공했다. 통일은 됐지만 南월남 수도 사이공은 함락 36시간 만에 26만 명이 처형당했다.
핵폭탄까지 가진 북한에 돈·쌀을 주자고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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