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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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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좌파진영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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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좌파진영이 국가보안법 찬성 인사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총선과 연결시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국보법 폐지 공약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발표와 함께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총선과 연결시켜 낙선 운동까지 벌이게 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각시켜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려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요즘 들어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하고 종북 성향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일이며, 북한 김정일 부자(父子)를 찬양하면서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등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살생부까지 작성한 인터넷 종북(從北) 카페 운영자 신모(여·51)씨가 검찰에 검거된 일, 그리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신고전화 홍보방송 문구 중 ‘좌익사범’을 신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등 그들의 종북 활동에 조금씩 제약이 발생하자 대범하고 ‘통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종북 카폐운영자가 북한 정권과 김정일을 비판한 언론인과 시민들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살생부’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통일 활동’을 방해하는 인물들에게 (적화 통일 후) 보복하겠다는 복수의지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종북세력의 위협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인들의 김정일 찬양 및 대한민국 정부 비판은 언론의 자유이고 국내 언론이나 시민들의 김정일 비판은 처벌 대상이라는 ‘북한정권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월간지 한국논단 2008년 7월호에 따르면 “남한에서 활동 중인 하급공작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느라 북(北)으로 갔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이 서울에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직 정보요원들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김정일→통일전선부 작전부가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남파 공작원들이 북한 공작부와 교신한 무선전화는 하루 10만 건 내외였으나 김대중 시대 들어서는 한 때 하루 50만 건을 넘었다가, 노무현 시대에 와서는 1만 건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선전화를 통한 공작원들의 대북접촉이 이처럼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전직 정보요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활용과 함께 남한 현지 지휘본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북한정권에서 서열이 20번 내외쯤 되는 거물책임자가 서울에 상주하게 된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 벌써 3년이 넘은 이야기이니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들은 이제 각 단체 및 기관의 요직으로 자리 잡아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 것이다.
□ 공산화된 자유베트남
반미(反美)·반전(反戰)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의 선전선동결과
이러한 상황은 공산화된 베트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자유베트남(南베트남)은 시종일관 반미(反美)·반전(反戰)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선전선동결과로 미군의 전면철수 후 공산화 됐다.
南베트남의 경제력과 군사력(당시 기준 세계 4위, 병력 58만 명)은 北베트남(월맹)을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전면 철수 하자, 사이공에는 100 여개의 통일 운동단체들과 수십 개의 좌파 언론사를 양산하면서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은 민족 간 내전으로 미국 등 외세가 내정 간섭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고립시켰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수많은 간첩을 파견했고 동조자를 포섭하고 각 분야에 간첩을 침투시켜 혼란을 조성하는 등 정부가 힘을 집중시키기 못하도록 했다.
5만 명의 월맹 간첩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미군의 전면철수 후 베트남패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이후에나 확인됐다.
1967년 치러진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된 야당지도자 ‘쭝딘쥬’도 대표적 간첩이었다. 그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상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냐”면서 월맹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동했다.
간첩들이 가장 많이 침투했던 것은 시민·종교단체의 부패척결운동과 반미(反美)·반전(反戰)평화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면서,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반공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국인사, 언론인들이 다음날이면 시체로 발견됐고, 이들의 가족-친지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공산치하에서 망해갔으며 국민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똑 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2년 요즘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이용하여 이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보의 교류가 SNS를 타고 시시각각으로 확산되고 생산되는 이시기에 국민들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의 대상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나 ‘내부의 적’을 색출, 처벌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책은 3대 세습을 거치며 더욱 더 공고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남야욕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변화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세계사에 그런 과오가 다시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전반적인 안보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을 색출하여 안보 정화를 실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들이 외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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