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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식 없는 ‘망국’ 국회의원들 퇴출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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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피터 박사 (논설위원)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어느 날, 미 해병대 소속 F-18 전투기가 샌디에고 시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한 민간인 개인 집에 추락하였다. 그 사고로 그 집안에 있던 15개월과 2개월 된 여자 애기를 비롯해서 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그 전투기는 샌디에고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해병대 비행기지(Miramar MCAS)에서 발진한 것이었다.
풍광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샌디에고’ 에는 ‘미 해병대’ 기지와 함께 ‘해병대 비행단 기지’가 있다. 또 그 인근에 ‘해군 항공기지’(North Island Naval Air Station) 도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비행기 추락 사고뿐 아니라 ‘초음속’ 군용 전투기에서 나오는 소음 등의 피해가 샌디에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클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도, 또 소음의 피해가 있어도, 그곳 주민들이 군 비행 기지를 ‘이전하라’거나, 혹은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에 관련된 어떤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일은 없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하와이는 어떤가? 진주만(Pear Harbor) 에는 해군 기지가 있어 항공모함이 가끔 떠 있고, 그 가까이에 ‘히캄 공군 기지(Hickam AFB)가 있다. 아마 한국 같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세계적 관광 명소’의 아름다움을 망친다고, 또 생태계를 해친다고, 군 기지들, 특히 공군 비행장을 이전하라고 데모를 계속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은, ‘개인주의’라는 생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우선’시 하고, 특히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 이기심’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최근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전국 16개 공군 기지(전술 항공 작전기지)의 ‘이전’을 주민들(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 법안을 ‘입안’했었다고 한다.
그 국방위원이란 의원들은 천암함 사건 직후 마련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방 개혁 법안’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아 사장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들, 김진표(민통당 원내대표) 유승민(새나라당 최고위원)등은 국방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국가방위’에 필요한 법안은 버리고, ‘국방’을 망치는 법안만 만드는 ‘망국 국회의원’들인가? 그런 결정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 모두 병역의 의무는 충실히 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2008년, 당시, MB는,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성남 공군기지를 이전하거나 활주로를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 했던적이 있었다. 성남 비행장은 수도 서울 방어를 위해, 유사시 전투력 전개 공간을 위해, 국방 계획상 꼭 필요한 것일텐데,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역시 군대 가보지 않은 대통령이니 그런 지시를 할수 있었던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물론 군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등 피해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군기지들은 국가 영공 방위를 위해 기지 별로 나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공군 ‘작전 계획 망’ 전부가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또 군 비행장 이전은 무슨 뻐스 터미널 이전 같은 간단한것 아니지 않은가? 새 비행장 건립(약 10조원) 및 그에 필요한 드넓은 부지 확보 등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마다 각 지역의 군기지 이전 요청이 있게되면 그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전할 부지를 찾을수나 있을것인가?
다행히도 정신이 바로 박힌, 양심이 살아 있는 국회의원 원유철(국방위원장)이 있어 그 법안은 일단 불발되었다고 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앞으로 ‘군 사격장’, 훈련장, ‘해군 기지’ 등 여러 군사 기지들도 민간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게 되면 쉽게 옮기라고 할수 있는 법을 또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에는 그 거대한 국토 전체에,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도시들 주변에, 그 수를 셀수 없을정도로 수많은 공군기지, 예비군 항공기지, 해군 항공기지, 해병대 항공기지 등이 ‘전술 항공망’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L.A. 동부 지역에도 바로 우리집 가까운 곳에 공군(예비군) 비행장이 있어 군용기들이 항상 소음을 내며 떠다니고 있다. 왜 이런 평화로운 동네에 공군 비행장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다.
한국에서, 앞으로, 지자체나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군기지 이전요청이나, 또는 ‘국가 방위’ 보다, ‘표’만 의식해서 뛰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번과 같은 유사한 ‘군 공항이나 군시설 이전’ 법안이 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 조치가 속히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이번과 같은 ‘국방’의식 없는 ‘망국적’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의사당 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할것이다.
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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