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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정권잡으면 한미FTA폐기!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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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반대를 위한 반대"관심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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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버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FTA 반대 재고를 요청한 것과 관련,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정부가 오랫동안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합의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한국 민주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국민들을 오도하는 짓거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국은 8일 민주통합당이 `정권 교체후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에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묻는 한국언론 질문에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며, 양국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미 FTA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우며, 양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등 일부 야당은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 묻지마 반대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yankeetimes@gmail.com
*필자/안태석, 칼럼니스트(재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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