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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44일 간 쏟아냈던 쇄신정책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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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회의에 당분간 불참선언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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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사가 2011년 12월2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에 선임된 후, 2012년 2월8일까지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44일간 공개석상에서 쏟아 낸 발언내용들을 새누리당(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정치권에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한번 정리를 해본다.
◆ 김종인 비대위원의 44일간 발언록
[12월30일]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한 소리로 상황을 호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가면 비대위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반발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비대위 활동은 못한다."
[12월30일] "정책은 그다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변신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1월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란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책에 내공이 없다. 민주사회의 의사결정을 모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1월6일] "박근혜, 대통령 되는 것 도우려고 참여, 한나라당 과반은 몰라도 원내1당 될 것"
[1월8일] "총리 노린다고? 웃기는 얘기, 중병환자 고치러 왔을 뿐 인신공격 눈 하나 깜짝 안 해" "안 원장에 대해선 ‘대선주자가 되기엔 시간이 필요한 사람"
[1월10일] "자기들이 엉망으로 만든 것을 치유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두려운 것은 흐느적거리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1월12일] "변화하는 시대에 안철수 원장이 지도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확신은 서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소수의 기득권층만 대변하는데 있어"
[1월13일] "KTX 민영화, 발상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철도의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철도민영화해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1월13일]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나름대로 결심할 수밖에 없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겠다면 먹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선거결과로 책임지면 되고, 난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개혁추진)안되면 나름대로 결심할 수밖에 없다"
[1월16일] "대통령이 중앙당과 당(黨)대표를 의회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중앙당과 당(黨)대표가 없어지는 게 의회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1월18일] "이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옳은가는 스스로 판단해야할 문제다." "최고통치자가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다." "黨ㆍ政 차별화 못하면 호응 못 받아"
[1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요구는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총선이고 대선이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나올 것이다."
[1월25일] "이상돈의 4대강문제점(민관합동조사)지적에, 당연한 얘기"
[1월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검토에 대해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 "재벌세(稅)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계층에 대한 세금부과는 있을 수 없다"
[1월30일] "박근혜 위원장이 결국 과감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1월30일] "당을 이 상황으로 이끌어온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은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게 가장 온당하다."
[1월30일] "재벌이 시장원리에 의해 탄생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정부에 의해서 이뤄진 것" "일각의 재벌해체론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 "재벌을 일정한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모이를 먹게 하려는 것"
[1월31일] "정부가 경제권력 보다 우위 서야" "법인세 강화는 정답 아냐, 출총(출자총액)제도 효력 없음 증명"
[2월3일] "집권여당이 공약실행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선거공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세제자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도입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월6일] "당명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다수라면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안철수재단' 출범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 안하는 게 좋을듯하다." "재벌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새누리당에 회의적인 소회를 밝힌 발언들
"한나라당이 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비대위가 이것저것 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까 두렵다."
"정책쇄신이 잘 수용되지 않는 한 (이)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에 말뚝을 박을 것도 아니고 (언제든)훌쩍 떠날 수도 있다."
◆ [2월8일] 뿔난 김종인 비대위원의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질문에 던진 말들
"기본적으로 정책쇄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정책쇄신을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간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예전 사고방식으로는 정책쇄신을 할 수 없다"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지난번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를 못하고 있다"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무방비로 놓아두면서 양극화·서민대책은 왜 얘기를 하냐?"
"새누리당의 속성이 (원래)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기업(財閥)쪽에 제재를 가할 것 같으면 금방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정책쇄신분과를 할 필요가 없다"
"재벌개혁을 안하면 재벌 스스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재벌사옥에 몰려가 사옥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이면 어떡할 거냐?"
"분명히 알고 정책을 다뤄야 하는데 어제(2월7일) 발표한 비정규직법과 카드수수료도 그렇듯 무엇을 정했으면 그걸 해주고 나서 뭘 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얘기한대로 결과를 다 가져올 수 있을지 유념하면서 정책발표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한다."
"4·11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게 이번 선거다.
"예전 한나라당 방식대로 가면 총선 결과는 뻔하다."
"공천심사 과정(기간)이라 정책쇄신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오늘 공천심사가 들어가니 여당이 정책을 남발할 수 없다."
"정책쇄신이라는 게 종전의 개념 갖고는 안 된다."
"사고의 전환 없이는 정책쇄신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은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다"
"현 상태에서 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분위기는 아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겠다면 먹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당분간 정책쇄신분과회의를 주관하지 않겠다."
"앞으로 정책쇄신분과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
◆ 김종인 비대위원의 향후행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향후과제
2월9일(목)이나 그 이후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월10일(금)부터 진행되는 새누리당 정책쇄신분과회의에는 당분간 참석하지 않고 회의도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정책쇄신분과위 업무 보이콧 선언은 박근혜 위원장의 과감성결여로 인해서 발생된 면이 많아서 박근헤와 새누리당의 쇄신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의 정책쇄신 회의주재 거부소동이 당분간의 일회성 해프닝 아니고 조만간 거취결단 가능성으로 진화 된다면 그야말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초토화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야당을 할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에게 과단성과 결단성이 보여 지지 않는 것일까? ‘아름다운 야당을 할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이 MB정부와 현 정부정책에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김종인 비대위원의 정책쇄신 보이콧 폭탄발언으로 풍랑을 맞은 새누리당의 정책쇄신작업이 어디로 향해를 해갈 수 있을까?
역학(易學)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2년 2월8일 수요일의 일진(日辰)은 복단일(覆斷日)이다. 복단일이란 뒤집히고 단절되는 기운이 강한 하루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해내는 슬기와 지혜를 가졌다면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즉 복단일의 기운으로 기존의 구태했던 당내질서를 한꺼번에 소탕해 엎어버리고 혁명 마인드로 새롭게 다시 나아갈 수도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이다.
2012년 4․11총선은 ‘MB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새누리당은 필패(必敗)해 100석~110석 정도 밖에 당선 못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책들이 배척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쇄신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와 당이 구태의연하니 말이다. 예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쇄신과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의 쇄신방향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견해차가 컸던 것인가? 아니다. 쇄신방향은 서로 일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한나라당 습성이 되살아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이 비대위 활동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이처럼 정책쇄신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은 과연 뭘까? 자신이 새 정강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 안팎의 물밑저항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경제통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을 맹비난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에서 재벌들 홍위병들이 총출동해 저헝하고 반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 김종인 비대위원은 당내조직의 일부관계자들이 자신의 비공개회의 발언까지 재계 등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분개해 하고 있다. 이렇게 당 안팎의 거센 재벌개혁저항에 김 위원이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2주간이 4․11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nbh1010@naver.com
□글/노병한/자연사상칼럼니스트․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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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경희대에서 행정학석사학위, 단국대에서 행정학박사학위, 러시아극동연구소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위함.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서일대, 명지대, 경기대, 대불대, 단국대, 전남대, 숙명여대 등에서 초빙교수역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박사과정의 주임교수역임, 건설기계안전기술원장, 경주관광개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역임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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