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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재벌개혁, 선거용 즉흥카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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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항암제처럼 재벌 역기능에만 메스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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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이 '경제민주화'를 천명하며 재벌 개혁을 예고한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으로 꺼낸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아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적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상위 10대 재벌기업 상장사 지난해 매출액이 470조 8233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52%나 차지했다. 열 사람의 개인과 그 가족에게 우리 경제력의 50% 이상이 점유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M&A와 창업을 통해서 신규 편입한 총 897개 계열사 중 712개사는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쉬운 사업만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위의장은 또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과 폐해를 시정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 나가되 재벌 오너의 탐욕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코 대기업 죽이기나 재벌 때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이지 재벌의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을 족집게처럼 골라 치료하는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집중적으로 메스를 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1% 부자증세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법인세 감면의 전체 50% 이상을 10대 재벌기업들이 받아갔다는 점에 비춰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kissbreak@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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