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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부자-99%의 복지 함께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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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 극복할 스마트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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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2012.02.07 16:10:43
자본주의에 대한 좌절과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 ‘자본주의 시스템 고장’ ‘자본주의 교체 필수’ 등 다급하고도 절망적 표현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본주의 불신은 2008년 9월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세계 금융계를 흔들었다. 그 때만 해도 미국 금융위기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지적대로 “금융기관의 거짓과 정책 결정자의 무능에서 비롯된 산물” 정도로만 치부되었었다.
하지만 작년 9월 미국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1% 대 99%’를 외치며 시작된 반(反)월가(월스트리트) 시위는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치솟게 했다. 지난 25일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 다보스포럼)에서도 첫날 주제로 ’자본주의 위기‘라는 토론 제목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포럼에 참석중인 미국의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은 자본주의 종말론까지 제기하였다. 그는 “서구 경제모델을 3, 4년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임에서 질 것”이라며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을 것”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를 말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수명이 다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미국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파괴가 아니라 스마트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한다.
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할 대안은 아직 없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이 괴물은 70여 년 실험 끝에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수천 만 명의 아사자, 무자비한 탄압, 처형, 등을 자초하고 내파(內破)되었다. 북한에서만도 수백 만 명이 굶어죽었다.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을 때는 산업혁명 초기였다는 데서 자본가들의 노동임금 착취가 심각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가 날로 악화돼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단결하여 폭력혁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조활성화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은 더 인상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노동 귀족’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식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국가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도 없다. 중국식 자본주의는 1당 독재, 인권탄압,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을 자초하였다. 특히 중국의 빈부격차는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이다. 언제 폭발해 버릴 지도 모른다.
공산주의나 국가 자본주의로 갈수 없다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자본주의 파괴가 아니라 ‘스마트한 개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를 몰고 온 근원은 주로 빈부격차에 있다. 1991년 소련 붕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부개입과 규제강화 등을 악(惡)으로 간주하며 자유방임을 선(善)으로 신봉하게 되었다. 거기에 무한경쟁을 역설하는 신자유주의와 국제화 그리고 성과주의가 빈부격차를 더욱 더 악화시켰다. 한국을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들의 빈부격차는 30년만에 최대로 벌어지고 말았다. ‘1% 대 99%’의 불규형 시정, 그것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득표를 의식한 나머지 1%대 99%의 자본주의를 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대학생에게 연간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등 뒷감당도 못할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책임하게 토해내고 있다. 그러다간 그리스의 국가부도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벌세 신설” “총액출자규제” “전경련 해체” “재벌그룹 해체” 등 기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말들도 마구 쏟아져 나온다. 기업 의욕이 위축되면 먼저 죽는 것은 1%의 부자들이 아니라 99%의 다수 국민들이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를 들먹이며 기업성장의 싹을 도려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대응책은 다른 데 있지 않다. 1%의 기업가 의욕도 죽이지 않고 99%의 복지도 살릴 수 있는 대안에 있다. 그 대안은 대기업 소유주의 지배구조 개혁, 버핏세 신설, 세율조정, 행정규제 강화,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의 사회복지확대, 금융감독 체제 강화, 등의 기술적인 보완에서 찾을 수 있다. 재벌가의 빵집, 순대, 김밥, 코피 사업 등의 진출도 자제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기업의욕은 살리면서 병든 부위만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로 그쳐야 한다. 그것이 1%의 부자들도 99%의 복지도 살릴 수 있는 윈윈(win win:함께 승리하는) 전략이며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한 개혁’이다.
정용석 논설고문<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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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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